기재위 야당 의원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혁신성장 정밀 검증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정밀 검증이 이뤄졌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최근 생산과 소비, 설비투자가 다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고 청년 실업률이 9.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득주도 성장으로 소비와 지출,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임금 인상으로 노동 비용이 늘고 물가가 오르고 기업이윤과 투자가 줄어 실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지만 감내 못 할 정도로 급격히 올리는 게 문제"라며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을 해야 하고 지속가능한 민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 발표는 다 공공일자리, 세금 일자리(에 관한 것이)다. 듣기 좋은 포퓰리즘 정책만 쏟아내서 제대로 가겠나"라고 질타했다.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은 "임금 인상은 기업 생산 늘리기를 통해서 해야 하는데 임금을 증가시키면 자영업자나 기업 소득은 감소한다"면서 "2006년 경비원 최저임금을 인상하니 아파트 경비원이 줄었다. 소득주도 성장은 레토릭에 불과하므로 용어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공공일자리 늘리기에 치중돼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은 "정부 주도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데 정부가 일자리에 100개를 쓰면 민간 일자리가 83개 줄어든다는 분석이 있다.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결국 일자리 창출에 혁신성장과 노동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역시 일자리 늘리기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주도 성장으로만 성장이 되겠느냐는 것인데, 정부는 소득주도와 혁신성장 두 개의 축으로 균형되게 가겠다는 것"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은 임금 인상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 교육비와 주거비와 같은 생활비를 줄이고 가처분 소득을 늘려 내수를 진작하는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많은 국제기구들이 분배 악화가 성장에 미치는 네거티브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면서 "옛날에는 낙수효과 얘기가 많았지만 양극화와 소득재분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혁신성장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정부가 혁신성장론을 채택한 것은 다행스러운데 내년 예산이 거의 소득주도 성장 관련으로 편성돼 있다"면서 "혁신성장론의 실체와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데 규제혁신과 노동혁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등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 추진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정부가 경제전환을 주도하고 의지를 갖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국가경쟁력 순위가 26위에서 제자리걸음을 하는 상황에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은 지극히 정당하고 필요하다. 한국경제가 도약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해법이라고 확신한다"며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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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정밀 검증이 이뤄졌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최근 생산과 소비, 설비투자가 다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고 청년 실업률이 9.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득주도 성장으로 소비와 지출,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임금 인상으로 노동 비용이 늘고 물가가 오르고 기업이윤과 투자가 줄어 실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지만 감내 못 할 정도로 급격히 올리는 게 문제"라며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을 해야 하고 지속가능한 민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 발표는 다 공공일자리, 세금 일자리(에 관한 것이)다. 듣기 좋은 포퓰리즘 정책만 쏟아내서 제대로 가겠나"라고 질타했다.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은 "임금 인상은 기업 생산 늘리기를 통해서 해야 하는데 임금을 증가시키면 자영업자나 기업 소득은 감소한다"면서 "2006년 경비원 최저임금을 인상하니 아파트 경비원이 줄었다. 소득주도 성장은 레토릭에 불과하므로 용어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공공일자리 늘리기에 치중돼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은 "정부 주도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데 정부가 일자리에 100개를 쓰면 민간 일자리가 83개 줄어든다는 분석이 있다.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결국 일자리 창출에 혁신성장과 노동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역시 일자리 늘리기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주도 성장으로만 성장이 되겠느냐는 것인데, 정부는 소득주도와 혁신성장 두 개의 축으로 균형되게 가겠다는 것"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은 임금 인상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 교육비와 주거비와 같은 생활비를 줄이고 가처분 소득을 늘려 내수를 진작하는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많은 국제기구들이 분배 악화가 성장에 미치는 네거티브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면서 "옛날에는 낙수효과 얘기가 많았지만 양극화와 소득재분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혁신성장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정부가 혁신성장론을 채택한 것은 다행스러운데 내년 예산이 거의 소득주도 성장 관련으로 편성돼 있다"면서 "혁신성장론의 실체와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데 규제혁신과 노동혁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등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 추진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정부가 경제전환을 주도하고 의지를 갖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국가경쟁력 순위가 26위에서 제자리걸음을 하는 상황에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은 지극히 정당하고 필요하다. 한국경제가 도약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해법이라고 확신한다"며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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