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MB정부 해외자원개발 실패"…한국당 "단순평가 어려워"
피감 기관장 공석 문제도 잇따라 지적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놓고 여당의 공세가 거셌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석유공사의 경우 이명박 정부 때부터 부실규모가 급격히 늘어났고 올 연말에는 부채율이 680%에 이르게 된다"며 "이 정도면 투자 실패가 아니라 투자 사기행위"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고 정권 차원에서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강영원(석유공사)·김신종(광물자원공사) 전 사장이 무죄를 받은 건 지난 정권에서 검찰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이고, 그 위에 이명박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윤상직·최경환 의원도 다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병관 의원도 "자원개발 3사는 306억4천900만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도 60억9천만달러밖에 회수하지 못했다"며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투자 대비 회수율은 22% 수준이고 광물자원공사는 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의원도 "해외자원개발 대규모 손실이 이미 저질러진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적폐라고 할 때는 사람을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진상규명을 안 하면 재발을 막을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자원공기업의 대형화는 사실상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됐다"며 "자원개발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 어느 정권의 탓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우리는 자원 빈국이라 세계 자원 확보가 중요한데 한두 가지 실패를 분석해서 다음에 더 잘하자 해야지 지난 정부가 마치 잘못한 것처럼 계속 공격하면 누가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겠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도 "계속 회수율 따지고 투자 실패 따지다 보니 자원 3사를 비롯한 해외자원개발 공기업이 위축돼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며 "땅속에 있는 지하 광물을 100% 확신할 수 있으면 투자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힘을 보탰다.
곽대훈 의원도 "해외자원개발에 관해서는 이명박 정부나 노무현 정부 가리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원개발이 어느 정부가 더 성공적이었다고 실패를 단순 평가하는 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엄호했다.
석유공사 강영원 전 사장과 광물자원공사 김신종 전 사장은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피감기관의 기관장이 공석이라 제대로 된 국감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피감대상이 12곳인데 5개 기관장이 공석"이라며 "특히 석유공사 사장은 국감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고 17일 저녁 갑자기 사표가 수리됐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다음 주에도 국감을 해야 할 5개 발전사 사장이 모두 공석"이라며 "새 정부 인사가 늦어지고 있다.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당 윤한홍 의원도 "화요일 국감에는 9곳 중 7곳의 사장이 공석이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감 일정 조정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피감 기관장 공석 문제도 잇따라 지적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놓고 여당의 공세가 거셌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석유공사의 경우 이명박 정부 때부터 부실규모가 급격히 늘어났고 올 연말에는 부채율이 680%에 이르게 된다"며 "이 정도면 투자 실패가 아니라 투자 사기행위"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고 정권 차원에서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강영원(석유공사)·김신종(광물자원공사) 전 사장이 무죄를 받은 건 지난 정권에서 검찰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이고, 그 위에 이명박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윤상직·최경환 의원도 다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병관 의원도 "자원개발 3사는 306억4천900만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도 60억9천만달러밖에 회수하지 못했다"며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투자 대비 회수율은 22% 수준이고 광물자원공사는 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의원도 "해외자원개발 대규모 손실이 이미 저질러진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적폐라고 할 때는 사람을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진상규명을 안 하면 재발을 막을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자원공기업의 대형화는 사실상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됐다"며 "자원개발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 어느 정권의 탓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우리는 자원 빈국이라 세계 자원 확보가 중요한데 한두 가지 실패를 분석해서 다음에 더 잘하자 해야지 지난 정부가 마치 잘못한 것처럼 계속 공격하면 누가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겠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도 "계속 회수율 따지고 투자 실패 따지다 보니 자원 3사를 비롯한 해외자원개발 공기업이 위축돼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며 "땅속에 있는 지하 광물을 100% 확신할 수 있으면 투자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힘을 보탰다.
곽대훈 의원도 "해외자원개발에 관해서는 이명박 정부나 노무현 정부 가리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원개발이 어느 정부가 더 성공적이었다고 실패를 단순 평가하는 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엄호했다.
석유공사 강영원 전 사장과 광물자원공사 김신종 전 사장은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피감기관의 기관장이 공석이라 제대로 된 국감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피감대상이 12곳인데 5개 기관장이 공석"이라며 "특히 석유공사 사장은 국감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고 17일 저녁 갑자기 사표가 수리됐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다음 주에도 국감을 해야 할 5개 발전사 사장이 모두 공석"이라며 "새 정부 인사가 늦어지고 있다.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당 윤한홍 의원도 "화요일 국감에는 9곳 중 7곳의 사장이 공석이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감 일정 조정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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