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시진핑 집권 2기 개막, 한중관계 복원 계기 되길
(서울=연합뉴스)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집권 2기 개막을 알리는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열고 있다. 지난 1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시 주석은 A4용지 68쪽, 3만여 단어에 달하는 업무보고서를 장장 3시간 24분에 걸쳐 읽으며 지난 5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집권 2기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축약하면 202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해 모든 인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를 이루고 이를 기초로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해 선진국이 되겠다는 것이다. 이후 2050년까지 부강한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해 세계적인 지도국가가 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세계 최강의 일류 군대를 보유하는 강군몽(强軍夢)도 함께 달성하겠다고도 했다. 무서운 속도로 부상하는 중국의 힘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한다.
시 주석은 이번 당대회를 통해 당장(黨章·당헌)에 자신의 통치이념을 반영하고 1인 독주체제의 권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전망이다. 일부 외신은 '시 황제', '황제 대관식' 등의 용어까지 쓰고 있다. 집권 2기가 끝나는 2022년 이후에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시 주석에게 얼마나 많은 권력이 집중될지는 당대회 폐막 다음 날(25일) 열리는 제19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9기 1중전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단이 공식 발표되면 그 면면을 통해 판가름날 것이다.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가 끝나면 차기 지도부가 한반도 관련 문제를 차분히 들여다볼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우선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로 경색된 한중관계는 하루빨리 복원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 이상으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각종 보복을 한데는 당 대회를 앞둔 시 주석의 조심스러운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사실이라면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시 주석이 개막식 업무보고를 통해 '외국 기업에 평등한 기회 부여'를 강조한 만큼 이를 실천하는 차원에서라도 사드 배치 보복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옳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울에 이어 베이징을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여는 만큼 중국의 입장을 바꾸는데 모종의 역할을 기대해볼 만도 하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다루는 데서도 중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북·중 관계가 '혈맹'을 강조하던 과거와 같지 않다는 것은 사실인 듯하다. 이는 19차 당대회에 보낸 북한의 축전이 단 3문장에 그치고 '북중 친선'을 언급하지 않은 데서도 알 수 있다. 또 중국이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있기 얼마 전까지도 한미에 '북한 핵실험을 막았다. 앞으로도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는 노영민 주중대사의 전언에서도 드러난다고 하겠다. 하지만 영향력이 줄었다고 해도 중국만 한 대북 지렛대를 가진 나라는 없다는 점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는 필수적이다.
시 주석은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中國夢)을 이뤄 세계적 영향력을 지닌 강대국이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패권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자국의 전략적 이익만 앞세워 정책을 펴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끌어간다면 패권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따라붙고 편 가르기를 극단으로 치닫게 할 수밖에 없다. 중국이 중국몽, 강군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경쟁은 필연적이지만 그 수위는 중국 쪽에서 충분히 조절할 수도 있다.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작은 나라와도 공존할 수 있는 대승적 정책을 펴는 것이 해법일 수 있다. 청와대는 시 주석의 당 총서기 연임이 확정되면 축전 등 필요한 조처를 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한다. 양국의 현안이 한둘이 아닌 만큼 축전이든 특사파견이든 한중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중국 측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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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집권 2기 개막을 알리는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열고 있다. 지난 1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시 주석은 A4용지 68쪽, 3만여 단어에 달하는 업무보고서를 장장 3시간 24분에 걸쳐 읽으며 지난 5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집권 2기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축약하면 202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해 모든 인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를 이루고 이를 기초로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해 선진국이 되겠다는 것이다. 이후 2050년까지 부강한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해 세계적인 지도국가가 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세계 최강의 일류 군대를 보유하는 강군몽(强軍夢)도 함께 달성하겠다고도 했다. 무서운 속도로 부상하는 중국의 힘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한다.
시 주석은 이번 당대회를 통해 당장(黨章·당헌)에 자신의 통치이념을 반영하고 1인 독주체제의 권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전망이다. 일부 외신은 '시 황제', '황제 대관식' 등의 용어까지 쓰고 있다. 집권 2기가 끝나는 2022년 이후에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시 주석에게 얼마나 많은 권력이 집중될지는 당대회 폐막 다음 날(25일) 열리는 제19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9기 1중전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단이 공식 발표되면 그 면면을 통해 판가름날 것이다.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가 끝나면 차기 지도부가 한반도 관련 문제를 차분히 들여다볼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우선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로 경색된 한중관계는 하루빨리 복원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 이상으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각종 보복을 한데는 당 대회를 앞둔 시 주석의 조심스러운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사실이라면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시 주석이 개막식 업무보고를 통해 '외국 기업에 평등한 기회 부여'를 강조한 만큼 이를 실천하는 차원에서라도 사드 배치 보복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옳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울에 이어 베이징을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여는 만큼 중국의 입장을 바꾸는데 모종의 역할을 기대해볼 만도 하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다루는 데서도 중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북·중 관계가 '혈맹'을 강조하던 과거와 같지 않다는 것은 사실인 듯하다. 이는 19차 당대회에 보낸 북한의 축전이 단 3문장에 그치고 '북중 친선'을 언급하지 않은 데서도 알 수 있다. 또 중국이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있기 얼마 전까지도 한미에 '북한 핵실험을 막았다. 앞으로도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는 노영민 주중대사의 전언에서도 드러난다고 하겠다. 하지만 영향력이 줄었다고 해도 중국만 한 대북 지렛대를 가진 나라는 없다는 점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는 필수적이다.
시 주석은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中國夢)을 이뤄 세계적 영향력을 지닌 강대국이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패권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자국의 전략적 이익만 앞세워 정책을 펴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끌어간다면 패권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따라붙고 편 가르기를 극단으로 치닫게 할 수밖에 없다. 중국이 중국몽, 강군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경쟁은 필연적이지만 그 수위는 중국 쪽에서 충분히 조절할 수도 있다.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작은 나라와도 공존할 수 있는 대승적 정책을 펴는 것이 해법일 수 있다. 청와대는 시 주석의 당 총서기 연임이 확정되면 축전 등 필요한 조처를 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한다. 양국의 현안이 한둘이 아닌 만큼 축전이든 특사파견이든 한중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중국 측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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