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건설 재개] "결과 승복하고 국민통합해야…사회적 대화 의미"

[신고리 건설 재개] "결과 승복하고 국민통합해야…사회적 대화 의미"

'공론화 과정 존중과 국민 통합' 한 목소리



(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재개' 권고안을 발표한 20일 전문가들은 이들 원전을 둘러싼 극심했던 갈등을 뒤로하고, 결과를 받아들여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부 문제점들이 제기됐지만, 공론조사 과정에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던 만큼 건설중단 측이 권고안을 받아들이고 승복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갈등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이 확인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는 "정부가 지난 정권에서는 볼 수 없었던, 국민 여론을 참조하는 모습을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여준 만큼 이번 결정에 대해 국민이 따라줘야 한다"면서 "소모적인 갈등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론화위 자문위원인 이준웅 서울대 교수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는 싸움 끝에 협상하거나, 한쪽이 다른 쪽을 억누르거나 등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이번에는 사전에 룰을 정해서 공론조사라는 걸 했다"면서 "공론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양측이)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권고안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규섭 서울대 교수는 "사회적 갈등이 너무도 극심하고,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어마어마하다"면서 "(공론조사는) 그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민주주의로 풀어나가자는 것이다. 만약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법정으로 간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공동대표인 법등스님은 "다수가 찬성했다면 따라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질서"라면서 "먼 훗날에 보면 나와 다른 생각이 진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결과에 승복하는 게 성숙한 민주사회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갈등이 심한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공론조사와 같은 '대화 프로세스'를 적용하면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

성경륭 한림대 교수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등 문제를 놓고 엄청난 갈등과 사회적 손실을 겪었는데, 이는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모델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사자들끼리 지속적, 상시적으로 대화·토론을 하는 제도나 기구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번 공론화위는 진일보된 형태"라면서 "최대한 차분하게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회적 대화의 제도화·상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등스님도 "공론화위는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공론화가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을 찾는 데) 모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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