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한국당 법사위원 "신고리 건설 재개 환영…정부 사과해야"

[국감현장] 한국당 법사위원 "신고리 건설 재개 환영…정부 사과해야"

"건설 중단, 법적 근거 없다는 의견 많았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9일 서울고법 및 산하 13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조금 전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이 났다는 발표가 있었다"며 "이런 현상을 보면 오히려 국민이 훨씬 현명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대통령의 지시 한 마디에 신고리 원전 건설이 중단된 것에 대한 법적 논란이 많았다. 위원회도 건설 공사를 중단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고, 법사위에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다행히 건설 재개 결정이 나왔다"고 환영했다.

주 의원은 이어 "그동안의 혼란과 이를 통한 국론 분열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도 "신고리 건설이 재개돼서 만감이 교차한다. '역시 국민이 현명하구나'란 생각이 들었다"며 "그렇게 법까지 어겨가면서 억지를 쓰더니 결국 순리대로 가는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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