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제주는 인류 유산이자 보물…국립공원 확대 지정해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제주 현장방문
(서귀포=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등 제주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을 방문, 한라산과 오름·곶자왈을 하나의 생태축으로 묶어 관리하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87.4％의 제주도민들이 찬성한다. 그런데 제주도 전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재산권 침해 분쟁이 많이 발생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신청 전 분쟁 예방을 위해 어디가 절대자연환경보전지구이고, 완충지구이고, 개발 가능한 곳인지 용도계획을 도민들이 예측할 수 있게 해줘야 성공할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 제주국립공원 지정에 찬성하면서도 각론에 들어가면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위원장도 "최근 계속된 개발사업 등으로 제주가 가진 자원을 잃어가는 것이 안타까웠다. 제주도는 인류의 유산이고 보물이다. 제주국립공원으로 지정해서라도 보전하지 않으면 개발에 대한 욕구를 막을 수 없을 것 같다"며 "전적으로 잘한 결정이라고 본다. 환노위도 논의해서 함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근 제주영어교육도시사무소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로부터 제주현안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제주는 대한민국 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며 "환노위가 대한민국 운명을 바꿀 실험을 하는 제주에 초당적 지지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현재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대한) 지지여론이 높기는 하지만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이 모두 포함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나중에 나올 수 있는 사후 반발을 고려해 추진 속도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의견수렴과 설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업무보고에서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외에도 전기차 충전기 보급,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도민 불편, 상수도 유수율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는 한라산과 오름, 곶자왈 등을 하나의 생태축으로 묶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담겼다.
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열대 북방한계 식물과 한대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곶자왈, 오름 등 반드시 보전해야 할 환경자산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체계 구축을 위해 국립공원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주국립공원은 필수시설과 행위만 허용되는 공원자연보존지구, 1차산업 행위 등이 허용되는 완충지역인 공원자연환경지구, 주민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행위가 허용되는 공원마을지구로 나뉜다.
현재 한라산국립공원(153㎢)을 포함한 법정 보호지역의 면적은 409.42㎢로, 도 전체 면적 1천849㎢의 22.1％를 차지한다. 제주국립공원 면적은 법정 보호지역보다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오후에는 전기차 집중충전소 현장인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 주차장을 찾아 제주의 전기차 보급 및 충전소 시설 운영상황을 확인한 뒤 표선면 국가태풍센터로 이동, 시설운용 현황을 점검한다.
이어 제주시 조천읍 제주돌문화공원을 끝으로 제주에서의 현장방문 일정을 마무리한다.
b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제주 현장방문
(서귀포=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등 제주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을 방문, 한라산과 오름·곶자왈을 하나의 생태축으로 묶어 관리하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87.4％의 제주도민들이 찬성한다. 그런데 제주도 전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재산권 침해 분쟁이 많이 발생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신청 전 분쟁 예방을 위해 어디가 절대자연환경보전지구이고, 완충지구이고, 개발 가능한 곳인지 용도계획을 도민들이 예측할 수 있게 해줘야 성공할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 제주국립공원 지정에 찬성하면서도 각론에 들어가면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위원장도 "최근 계속된 개발사업 등으로 제주가 가진 자원을 잃어가는 것이 안타까웠다. 제주도는 인류의 유산이고 보물이다. 제주국립공원으로 지정해서라도 보전하지 않으면 개발에 대한 욕구를 막을 수 없을 것 같다"며 "전적으로 잘한 결정이라고 본다. 환노위도 논의해서 함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근 제주영어교육도시사무소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로부터 제주현안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제주는 대한민국 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며 "환노위가 대한민국 운명을 바꿀 실험을 하는 제주에 초당적 지지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현재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대한) 지지여론이 높기는 하지만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이 모두 포함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나중에 나올 수 있는 사후 반발을 고려해 추진 속도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의견수렴과 설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업무보고에서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외에도 전기차 충전기 보급,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도민 불편, 상수도 유수율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는 한라산과 오름, 곶자왈 등을 하나의 생태축으로 묶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담겼다.
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열대 북방한계 식물과 한대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곶자왈, 오름 등 반드시 보전해야 할 환경자산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체계 구축을 위해 국립공원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주국립공원은 필수시설과 행위만 허용되는 공원자연보존지구, 1차산업 행위 등이 허용되는 완충지역인 공원자연환경지구, 주민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행위가 허용되는 공원마을지구로 나뉜다.
현재 한라산국립공원(153㎢)을 포함한 법정 보호지역의 면적은 409.42㎢로, 도 전체 면적 1천849㎢의 22.1％를 차지한다. 제주국립공원 면적은 법정 보호지역보다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오후에는 전기차 집중충전소 현장인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 주차장을 찾아 제주의 전기차 보급 및 충전소 시설 운영상황을 확인한 뒤 표선면 국가태풍센터로 이동, 시설운용 현황을 점검한다.
이어 제주시 조천읍 제주돌문화공원을 끝으로 제주에서의 현장방문 일정을 마무리한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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