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건설 재개] 공론화위의 묘수…'원전축소' 포함해 권고
"탈원전 논란 피할 수 없어 설문문항에 포함해 조사"
환경단체 "공론결과 존중…53.2% 원전축소 선택 의미심장"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공론화의 최선의 목표는 통합과 상생의 길을 찾는 데 있다.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일이 아니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은 공론조사 과정에서 수차례 "우리 사회가 두루 승자로 남을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자"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참여단을 '현자(賢者)'라고 칭하며 지혜를 모아달라는 부탁도 했다.
공론화위가 20일 발표한 정부 권고안에는 그러한 '상생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신고리5·6호기 건설 재개 권고와 동시에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공론화위는 처음부터 이번 공론화의 주제는 30% 정도 공사가 진행된 '신고리5·6호기 건설 여부'라면서 탈핵·탈원전과는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24일 1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공론화에서 공사중단으로 의견이 모이든, 공사 속행으로 의견이 모이든 탈원전 논의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무회의 발언 등을 통해 "신고리5·6호기 공사 계속 여부와 탈원전이 같은 사안인 것처럼 혼동될 때가 있는데 완전히 별개 사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동일 사안도 아니다"며 "탈원전이 장기적 정책과제라면 5·6호기 공사 계속 여부는 단발적 문제에 관해 단기적 결론을 얻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신규 원전건설 전면중단과 건설계획 백지화,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월성 1호기 폐쇄, 탈핵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문제가 '건설재개'로 결정 나더라도 나머지 탈원전 정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일정한 '선'을 그어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정부의 애당초 공론화 의도와 달리 원자력발전을 축소할지, 아니면 유지·확대할지가 건설중단·건설재개의 이유로 주장되는 등 논란이 촉발됐다"며 "이러한 논란을 피할 수 없어 참여단 설문문항에 원전축소·유지·확대 중 선택하라는 문항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는 "4차 조사결과 건설재개 59.5%·건설중단 40.5%로 나타났기에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정책 결정을 하라"고 발표한 데 이어 곧바로 "원전축소는 53.2%·유지 35.5%·확대 9.7%로 나타났기에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정책 결정을 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5·6호기 건설에 따른 '원전 안전기준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확대' 등 보완책도 함께 권고했다.
이러한 공론화위의 '묘수' 덕택에 공론조사 발표 후 우려했던 '후폭풍'이 대폭 줄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공론화위 발표는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재개하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원전은 축소해야 한다는 권고안"이라며 "471명 시민대표참여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설문조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어 "시민참여단의 59.5%가 신고리5·6호기 건설재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53.2%가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고 선택한 것은 의미심장하다"며 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의 본격 추진을 촉구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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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논란 피할 수 없어 설문문항에 포함해 조사"
환경단체 "공론결과 존중…53.2% 원전축소 선택 의미심장"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공론화의 최선의 목표는 통합과 상생의 길을 찾는 데 있다.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일이 아니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은 공론조사 과정에서 수차례 "우리 사회가 두루 승자로 남을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자"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참여단을 '현자(賢者)'라고 칭하며 지혜를 모아달라는 부탁도 했다.
공론화위가 20일 발표한 정부 권고안에는 그러한 '상생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신고리5·6호기 건설 재개 권고와 동시에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공론화위는 처음부터 이번 공론화의 주제는 30% 정도 공사가 진행된 '신고리5·6호기 건설 여부'라면서 탈핵·탈원전과는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24일 1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공론화에서 공사중단으로 의견이 모이든, 공사 속행으로 의견이 모이든 탈원전 논의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무회의 발언 등을 통해 "신고리5·6호기 공사 계속 여부와 탈원전이 같은 사안인 것처럼 혼동될 때가 있는데 완전히 별개 사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동일 사안도 아니다"며 "탈원전이 장기적 정책과제라면 5·6호기 공사 계속 여부는 단발적 문제에 관해 단기적 결론을 얻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신규 원전건설 전면중단과 건설계획 백지화,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월성 1호기 폐쇄, 탈핵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문제가 '건설재개'로 결정 나더라도 나머지 탈원전 정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일정한 '선'을 그어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정부의 애당초 공론화 의도와 달리 원자력발전을 축소할지, 아니면 유지·확대할지가 건설중단·건설재개의 이유로 주장되는 등 논란이 촉발됐다"며 "이러한 논란을 피할 수 없어 참여단 설문문항에 원전축소·유지·확대 중 선택하라는 문항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는 "4차 조사결과 건설재개 59.5%·건설중단 40.5%로 나타났기에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정책 결정을 하라"고 발표한 데 이어 곧바로 "원전축소는 53.2%·유지 35.5%·확대 9.7%로 나타났기에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정책 결정을 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5·6호기 건설에 따른 '원전 안전기준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확대' 등 보완책도 함께 권고했다.
이러한 공론화위의 '묘수' 덕택에 공론조사 발표 후 우려했던 '후폭풍'이 대폭 줄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공론화위 발표는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재개하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원전은 축소해야 한다는 권고안"이라며 "471명 시민대표참여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설문조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어 "시민참여단의 59.5%가 신고리5·6호기 건설재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53.2%가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고 선택한 것은 의미심장하다"며 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의 본격 추진을 촉구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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