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외통위, 北 제재회피 방지·베트남 독자제재 유도 촉구

[국감현장] 외통위, 北 제재회피 방지·베트남 독자제재 유도 촉구

(하노이=연합뉴스) 김문성 특파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20일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막고, 베트남이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나서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다.

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지난 2월 중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자 북한이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으로 석탄을 우회 수출하고 있다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중간 보고서를 인용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북한이 베트남을 대북 제재회피 경로로 쓰고 있다"며 "그럼 북한의 돈줄도 뚫릴 가능성이 있는데 베트남 당국에 철저한 조사와 감시를 요구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혁 주베트남 한국대사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베트남 정부 입장은 조사를 해봤는데 북한산 석탄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류상으로 북한산이 아니어서 원산지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은 "베트남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안보리 결의 이행 수준을 넘어서 독자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며 대북 압박 효과를 높이기 위한 베트남의 독자적 대북 제재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쿠웨이트 등 몇 개 나라가 북한과 외교관계를 단절하거나 북한 외교관을 추방하고 있다"며 "우리 외교부가 비핵화와 평화를 말로만 하지 말고 독자적 전략을 마련해 재외공관에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북핵이 고도화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 개발 속도를 늦추기 위해 강력한 경제 제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베트남이 북한의 전통 우방보다는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김명길 주베트남 북한대사가 베트남 정부 고위급 인사를 못 만날 정도로 북한과 베트남의 고위급 인사교류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사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에 북한인 용의자들이 베트남 여성을 끌어들인 데 대해 "베트남 정부와 국민이 분노하고 있어 북한과 베트남의 경색관계가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베트남 언론이 베트남전쟁 때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기획 보도한 적이 있다"며 "지금은 우리가 베트남에 필요한 중요한 나라이지만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만큼 대베트남 외교에서 이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kms12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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