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00
■ [금리인상 예고] 대전환의 시대…'유동성 잔치' 끝나고 '긴축의 고통' 온다
저금리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글로벌 경기를 뒤흔들었던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고자 각국 중앙은행들이 막대한 돈을 풀어 경기를 떠받쳤던 '유동성의 시대'가 종말을 맞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경기가 호전되자 작년 말부터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보유자산 축소까지 시작하며 유동성 흡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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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이후 요동칠 정치권…정계개편 시나리오는
정치권이 정계개편에 대한 논의로 요동치고 있다. 현재는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물밑에서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달 말 국정감사가 끝나면 각 정당의 '헤쳐모여'가 본격화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가장 실현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이 결합하는 '보수진영 부분통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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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4년 만의 국감 등판…이번엔 '적폐 수사' 방어 역할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4년 만에 국정감사 무대에 등판한다. 그는 앞선 국감에서 검찰 수사에 외압이 있었던 점을 폭로해 국민들의 시선을 끌었다면 이번 국감장에서는 전방위로 확대되는 적폐 사정의 정당성을 알리는 검찰의 대변자로 나설 전망이다. 윤 지검장은 23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리는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지청 국감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자격으로 출석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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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정부,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심의 관여했나…커지는 논란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이와 동시에 청와대가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공정위 심의 두 달 전 '정부 조치의 적절성 재이슈화' 등 상황에 철저히 대응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돼 공정위에 외압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22일 국회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가습기 살균제 기만 광고 사건에 대한 공정위 소회의 심의 당시 주심이 안건을 전원회의로 상정할지를 정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논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부당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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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강경화 "北, 핵무장 완성에 굉장히 빨리 다가가고 있어"
강경화 외교장관은 21일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과 관련, "(북한이) 핵실험을 사전 경보 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면서 "6차 핵실험 이후 북한 갱도가 좀 붕괴된 게 있는데 터널이 하나가 아니니까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브뤼셀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 "(북한이 핵무장을 완성하는 데까지) 굉장히 빨리 다가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북한이 핵무장의 최종단계에 근접해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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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6월 WTO 회의서 중국의 '사드 보복' 협공했다
미국과 일본이 지난 6월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한국의 문제 제기를 지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정부는 이사회에 앞서 미국과 일본의 지원 사격을 끌어내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WTO 홈페이지에 공개된 6월 16일 WTO 서비스무역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한국 정부는 중국의 한국 기업을 겨냥한 유통·관광 분야 경제적 조치를 다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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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유치원 원아모집 온라인으로…내달 1일 시스템 개통
내년도 유치원 원아모집은 17개 시·도 모두에서 '처음학교로'라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이뤄진다. 서울과 세종, 충북에서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전국으로 확대된다. 22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국공립유치원은 100% 처음학교로로 내년도 원아모집을 시행할 예정이다. 원서접수·추첨·등록을 모두 유치원 현장에서 실시해 학부모가 유치원을 직접 오가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립유치원 참여율은 그리 높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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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네스코, 위안부 기록물 첫 심사 돌입…한·일 외교총력전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첫 심사를 앞두고 한·중·일의 치열한 막후 외교전이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무대에서 펼쳐지고 있다. 정부는 일본이 유네스코의 '돈줄'을 틀어쥐고 위안부 기록물의 세계유산 등재를 저지하는 것에 맞서 현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내달 중순 임기를 마치기 전 세계기록유산 등재 결정을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뛰고 있다. 22일 유네스코와 외교가에 따르면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IAC)는 2년에 한 번씩 여는 전체회의를 오는 24∼27일 열어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등재를 신청한 130여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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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교육부 입학금 폐지 합의 무산…대학들 등록금 인상 요구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동참하기로 했던 사립대들이 손실을 메꾸기 위해 등록금(수업료)를 올리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던 사립대 측과 교육부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사립대 입학금 폐지 여부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일 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와 간담회를 열어 입학금 폐지 세부사항에 대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렬됐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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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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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인상 예고] 대전환의 시대…'유동성 잔치' 끝나고 '긴축의 고통' 온다
저금리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글로벌 경기를 뒤흔들었던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고자 각국 중앙은행들이 막대한 돈을 풀어 경기를 떠받쳤던 '유동성의 시대'가 종말을 맞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경기가 호전되자 작년 말부터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보유자산 축소까지 시작하며 유동성 흡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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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이후 요동칠 정치권…정계개편 시나리오는
정치권이 정계개편에 대한 논의로 요동치고 있다. 현재는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물밑에서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달 말 국정감사가 끝나면 각 정당의 '헤쳐모여'가 본격화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가장 실현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이 결합하는 '보수진영 부분통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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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4년 만의 국감 등판…이번엔 '적폐 수사' 방어 역할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4년 만에 국정감사 무대에 등판한다. 그는 앞선 국감에서 검찰 수사에 외압이 있었던 점을 폭로해 국민들의 시선을 끌었다면 이번 국감장에서는 전방위로 확대되는 적폐 사정의 정당성을 알리는 검찰의 대변자로 나설 전망이다. 윤 지검장은 23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리는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지청 국감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자격으로 출석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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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정부,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심의 관여했나…커지는 논란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이와 동시에 청와대가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공정위 심의 두 달 전 '정부 조치의 적절성 재이슈화' 등 상황에 철저히 대응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돼 공정위에 외압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22일 국회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가습기 살균제 기만 광고 사건에 대한 공정위 소회의 심의 당시 주심이 안건을 전원회의로 상정할지를 정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논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부당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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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강경화 "北, 핵무장 완성에 굉장히 빨리 다가가고 있어"
강경화 외교장관은 21일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과 관련, "(북한이) 핵실험을 사전 경보 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면서 "6차 핵실험 이후 북한 갱도가 좀 붕괴된 게 있는데 터널이 하나가 아니니까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브뤼셀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 "(북한이 핵무장을 완성하는 데까지) 굉장히 빨리 다가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북한이 핵무장의 최종단계에 근접해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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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6월 WTO 회의서 중국의 '사드 보복' 협공했다
미국과 일본이 지난 6월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한국의 문제 제기를 지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정부는 이사회에 앞서 미국과 일본의 지원 사격을 끌어내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WTO 홈페이지에 공개된 6월 16일 WTO 서비스무역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한국 정부는 중국의 한국 기업을 겨냥한 유통·관광 분야 경제적 조치를 다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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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유치원 원아모집 온라인으로…내달 1일 시스템 개통
내년도 유치원 원아모집은 17개 시·도 모두에서 '처음학교로'라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이뤄진다. 서울과 세종, 충북에서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전국으로 확대된다. 22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국공립유치원은 100% 처음학교로로 내년도 원아모집을 시행할 예정이다. 원서접수·추첨·등록을 모두 유치원 현장에서 실시해 학부모가 유치원을 직접 오가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립유치원 참여율은 그리 높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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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네스코, 위안부 기록물 첫 심사 돌입…한·일 외교총력전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첫 심사를 앞두고 한·중·일의 치열한 막후 외교전이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무대에서 펼쳐지고 있다. 정부는 일본이 유네스코의 '돈줄'을 틀어쥐고 위안부 기록물의 세계유산 등재를 저지하는 것에 맞서 현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내달 중순 임기를 마치기 전 세계기록유산 등재 결정을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뛰고 있다. 22일 유네스코와 외교가에 따르면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IAC)는 2년에 한 번씩 여는 전체회의를 오는 24∼27일 열어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등재를 신청한 130여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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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교육부 입학금 폐지 합의 무산…대학들 등록금 인상 요구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동참하기로 했던 사립대들이 손실을 메꾸기 위해 등록금(수업료)를 올리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던 사립대 측과 교육부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사립대 입학금 폐지 여부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일 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와 간담회를 열어 입학금 폐지 세부사항에 대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렬됐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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