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文대통령에 공개토론 전격 제안

옥중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文대통령에 공개토론 전격 제안

연합뉴스 단독 서면인터뷰…"불평등 문제 등 노정 간 논의 절실"

한국노총 '8자회의' 제안 이어 대화 필요성 강조…사회적대화 기대감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민주노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노동계와의 공개토론을 공식 제안했다.

한국노총이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노사정 8자회의'를 제안해 청와대가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민주노총도 공개 토론을 요청함에 따라 사회적 대화 복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23일 연합뉴스와 단독으로 한 옥중 서면인터뷰를 통해 "불평등 문제 등 시급한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노정 간 논의가 절실하다"며 "문재인 정부에 공개토론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50일이 지났지만 노정 교섭은 실무 단계의 논의에 그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한 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에 5대 요구를 제시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한 위원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선고돼 복역 중이다.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은 한 위원장의 제안 내용에 대해 "노정 간 대화라는 것은 대통령과의 다양한 노동 현안에 관한 폭넓고 심도있는 공개토론"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 특수고용·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 및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화 ▲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 전교조·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철회 및 해고자 복직 ▲ 장시간 노동근절 제도개선 및 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적용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5대 요구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와 파견제 허용을 둘러싼 내홍 속에 1999년 2월 노사정위를 탈퇴한 뒤 사회적 대화에 불참해왔다.

지난해 1월에는 한국노총마저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지침 강행 처리와 파견업종 확대를 포함한 비정규직 법안발의에 강력 반발해 이탈했다.

이후 노사정위원회는 대화체로서 기능이 마비된 상태로 유지돼오다 지난 8월 노동계 출신인 문성현 위원장이 취임해 양대노총에 복귀를 요청하는 등 사회적 대화 복원 작업을 벌여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지난달 26일 신뢰 회복을 위해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노사정 8자 회의'를 제안했다. 이어 문 위원장이 한국노총 제안 수용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청와대에 전달하면서 사회적 대화 복원에 대한 기대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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