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사례관리 서비스,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기재차관 "사례관리 서비스,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김용진 2차관, 사례관리사와 간담회…재정혁신 현장 첫 방문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사례관리 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사례관리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례관리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서비스 간 연계·통합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사례관리는 관리사가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를 발굴해 필요한 서비스를 전달하고 사후 관리까지 해주는 통합 복지 서비스 지원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례관리가 부처별·서비스별·대상자별로 세분되면서 서비스 간 연계가 잘되지 않고 중복으로 사례가 관리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 차관은 문제 개선을 위해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가 함께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고 제도 개선 과정에서 현장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차관의 방문은 지난 9월 18일 '범부처 지출 구조개혁단' 발족 이후 재정혁신의 일환으로 시작되는 첫 방문이다.

김 차관은 이날 류경기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만나 재정 분권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차관은 중앙·지방간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면서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 분권 제도의 근본적 개편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재정여건 등 지자체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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