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대상자 5년새 4천명↑…6개 지역 특수학교 설립 전무

특수교육 대상자 5년새 4천명↑…6개 지역 특수학교 설립 전무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특수교육 대상자가 계속 늘고 있지만, 서울 등 6개 시·도에는 최근 5년간 초·중·고 과정 특수학교가 한 곳도 신설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장우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서울, 대전, 강원, 전북, 충남, 제주 등 6개 시·도는 공립 초·중·고 특수학교가 한 곳도 신설되지 않은 채 특수학급만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의 경우 2002년 이후 15년째 설립된 학교가 없었다.

이 기간 특수교육 대상자는 2012년 8만5천12명에서 2013년 8만6천633명, 2014년 8만7천278명, 2015년 8만8천67명, 2016년 8만7천950명, 2017년 8만9천353명으로 증가했다. 5년 만에 3천923명이 늘어난 것이다.

17개 시·도 특수학교(급) 과밀학급 비율은 2014년 평균 17.1%에서 올해 16.1%로 약간 감소했으나 상당수 지역은 그 비율이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은 24.9%에서 27.1%로 높아졌고, 대구 10.4%에서 12.9%, 광주 4.6%에서 8.5%, 울산 11.6%에서 13.8%, 강원 13.4%에서 16%, 충남 12.7%에서 19.5%, 전남 13.7%에서 16.7%, 경남 8.5%에서 11.2%로 상승했다.

대전은 35.5%에서 32.9%로 약간 낮아졌지만, 과밀학급 비율이 여전히 30%를 웃돌았다.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은 2012년 55.9%에서 올해 67.2%로 개선됐으나 법정 기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의원은 "서울 강서특수학교(서진학교) 설립 갈등은 국내 특수교육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특수학교 신설과 교사 충원을 통해 장애인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k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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