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재원' 공방…"비현실적" vs "시대과제"(종합)
복지위 건보공단 국감서 여야 충돌
성상철 이사장 "재원방안 충분치 않아, 보험료 인상 등 추후 설득"
(원주=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에서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재정 대책을 두고 여야간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5년간 30조6천억원이라고 발표된 문재인 케어 예산 추계는 의료 수요 폭증과 같은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전망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여당은 '가계 파탄'의 주범으로 꼽히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며, 예산 문제는 재정효율화 방안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부의 재원대책이 불충분한 측면이 있어 "필요하면 국민을 설득해서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문재인 케어에 30조6천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1조원 중 절반을 쓰고,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3.2% 이내에서 억제하겠다고 하는 재원 대책이 국민에게 솔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지금까지 모은 적립금을 일시에 털어서 한시적으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며 "10조원을 남긴다고 해도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기 때문에 적립금은 한 푼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라고 홍보하지만 제대로 된 대책이 없어 '정권 유지를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의료가격은 통제할 수 있지만, 의료비가 낮아질 때 의료의 양은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감당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건강보험 보장율은 80%인데 우리나라는 60%에 머물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로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겠다고 하니까 무슨 돈으로 하냐고 하는데 병 때문에 가난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옹호했다.
권미혁 의원은 "의료량이 폭증하는 것을 통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의료량은 최근 10년간 2.9배나 증가했다"며 "의료량 증가는 인구 고령화, 약품비 증가,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복합적인 요인이 개입하는 문제로 보장성 강화만의 문제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공방이 심화하자 야당인 정의당의 윤소하 의원은 "재정 타령으로 국민 불안하게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더 속도를 내서 보장성 강화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산업재해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의료비만 적발해도 1조2천억원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 이사장은 재정 논란에 대해 "문재인 케어는 의료 보장성이 정체되는 현 상황에서 필요한 획기적인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재정 추계에 대해서는 "누적적립금 11조원을 쓰고 사후정산을 포함해 국고지원을 늘리면서 보험료를 3.2% 높이면 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인데 세 가지 재원 조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그는 "필요하면 국민을 설득해서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면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면 부담을 더 하겠다는 국민도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재정 추계는 2015년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정확하다"며 판단을 달리하면서 "심사의 효율화를 통해 재정절감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려면 사무장병원 확산과 의료 보장성 강화에 따른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병원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를 고용해 설립한 병원인 사무장병원에서 환수해야 할 부당이익금이 1조7천억원에 달한다"며 "건보공단은 체납자들의 유형 자산을 파악하고 있으면서 징수를 게을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방어책으로 국민의 64%가 민간실손보험에 가입한 상태인데 문재인 케어로 보장성이 확대되면 이들 보험사의 반사이익이 조 단위가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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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건보공단 국감서 여야 충돌
성상철 이사장 "재원방안 충분치 않아, 보험료 인상 등 추후 설득"
(원주=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에서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재정 대책을 두고 여야간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5년간 30조6천억원이라고 발표된 문재인 케어 예산 추계는 의료 수요 폭증과 같은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전망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여당은 '가계 파탄'의 주범으로 꼽히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며, 예산 문제는 재정효율화 방안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부의 재원대책이 불충분한 측면이 있어 "필요하면 국민을 설득해서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문재인 케어에 30조6천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1조원 중 절반을 쓰고,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3.2% 이내에서 억제하겠다고 하는 재원 대책이 국민에게 솔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지금까지 모은 적립금을 일시에 털어서 한시적으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며 "10조원을 남긴다고 해도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기 때문에 적립금은 한 푼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라고 홍보하지만 제대로 된 대책이 없어 '정권 유지를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의료가격은 통제할 수 있지만, 의료비가 낮아질 때 의료의 양은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감당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건강보험 보장율은 80%인데 우리나라는 60%에 머물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로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겠다고 하니까 무슨 돈으로 하냐고 하는데 병 때문에 가난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옹호했다.
권미혁 의원은 "의료량이 폭증하는 것을 통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의료량은 최근 10년간 2.9배나 증가했다"며 "의료량 증가는 인구 고령화, 약품비 증가,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복합적인 요인이 개입하는 문제로 보장성 강화만의 문제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공방이 심화하자 야당인 정의당의 윤소하 의원은 "재정 타령으로 국민 불안하게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더 속도를 내서 보장성 강화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산업재해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의료비만 적발해도 1조2천억원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 이사장은 재정 논란에 대해 "문재인 케어는 의료 보장성이 정체되는 현 상황에서 필요한 획기적인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재정 추계에 대해서는 "누적적립금 11조원을 쓰고 사후정산을 포함해 국고지원을 늘리면서 보험료를 3.2% 높이면 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인데 세 가지 재원 조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그는 "필요하면 국민을 설득해서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면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면 부담을 더 하겠다는 국민도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재정 추계는 2015년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정확하다"며 판단을 달리하면서 "심사의 효율화를 통해 재정절감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려면 사무장병원 확산과 의료 보장성 강화에 따른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병원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를 고용해 설립한 병원인 사무장병원에서 환수해야 할 부당이익금이 1조7천억원에 달한다"며 "건보공단은 체납자들의 유형 자산을 파악하고 있으면서 징수를 게을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방어책으로 국민의 64%가 민간실손보험에 가입한 상태인데 문재인 케어로 보장성이 확대되면 이들 보험사의 반사이익이 조 단위가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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