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외통위 "사드갈등 해결위해 한중정상회담 서둘러야"(종합)
노영민 주중대사 "연내 한중 정상회담 열리도록 노력하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의 24일(현지시간) 주중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간 갈등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외통위원들은 사드 임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보복 조치를 점차 강화하며 한중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데 우려를 표명하면서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중정상회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감사반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사드 배치 과정에서 중국은 한국에 '등 뒤에서 칼을 꽂았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며 "사드에 대한 한중 간 입장차가 큰 것도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양국 정상회담 등을 통한 신뢰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도 "사드 이후 한중관계를 신중하고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면서 "평창 동계 올림픽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나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전에 한중정상회담을 열어 막혔던 관계를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은 "한중 간 어려움이 있는 데 분명한 것은 사드 문제다. 한중관계의 중요한 키(key)는 양국 정상의 만남이다"라며 "마침 시진핑 집권 2기가 출범하는 시점이고 중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이 기회에 한중관계 본질과 사드 문제의 틀을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한중관계 회복을 위해 해야 할 첫 번째는 신뢰구축이고, 이를 위해 양국 정상이 허심탄회하게 만나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방중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 방문이 늦어진다면 외교·안보 특보 등 비밀 특사를 보내서라도 리잔수(栗戰書) 중앙판공청 주임 등 고위층을 접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사드와 관련해 한중 간 이견이 있는 것이 문제인데 '백문이불여일견'이니 중국 고위층 초청해 사드 기지를 한 번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도 한중 간 신뢰구축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일단 새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정권이 아니라는 걸 내세워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또 정경분리 정책을 내세워 경제 보복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영민 주중대사는 "지난 7월 베를린 한중정상회담 때 양국 정상이 올해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합의했다"면서 "올해 안에 양국 정상회담이 성사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 대사는 이어 "올해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이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차기 동계 올림픽에 시 주석이 참석한다면 동북아 평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의원들은 또 사드 보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민과 기업들을 위해 대책을 촉구하고, 노 대사의 부임 전 문제가 된 '롯데 사드 보복 책임' 발언 등을 지적하면서 신중한 언행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롯데 철수가 사드 보복 때문이 아니라는 노 대사의 발언에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 대사는 발언이 와전된 것이라면서 "당시 발언은 '롯데 철수는 사드가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사드 때문만은 아니다'였다"라면서 "보도가 되는 과정에서 생긴 논란이다"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도 "기업도 중국 경제 성장 단계에서 변화에 대해 대책과 노력을 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드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것은 정부가 막아줘야 한다"며 "아무리 외교가 역지사지(易地思之)해야 하지만,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언행에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 의원은 "사드 관련해 피해 규모 예측이 경제기관마다 다 다르다"며 "8조∼16조원으로 상이한 데 이런 것도 주의해야 한다. 중국 피해 조사할 때 사드가 원인인지 중국 임금 인상 또는 외국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정책 변화 때문인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통위원들은 사드 갈등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낸 것과 달리 중국의 사드 보복 책임에 대해서는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은 "외교관계에서 국가의 입장이 있더라도 최소한 신뢰는 지켜야 한다"면서 "황교안 전 총리는 사드 배치 일주일 전 방중 당시 사드 배치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했고, 한민구 전 국방장관도 발표 사흘 전 언론에 같은 의견을 밝혔다"고 박근혜 정부에 사드 보복의 책임을 돌렸다.
김 의원은 이어 "(이러한 행동은) 중국을 속인 것이자 국민을 속인 것이기도 하다"면서 "중국은 속았다며 배신을 당했다는 반응을 보였고, 이는 현재 사드갈등의 가장 큰 요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주장에 "사드갈등이 격화한 것은 이번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의 실패에 원인이 있다"면서 "현 정권이 사드 배치에 관해 입장을 바꾼 것이 사드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박 의원도 "문재인 정권도 사드 문제에 책임이 있다"며 "임시 배치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배치 완료가 됐고, 대선 기간 사드와 관련 중국이 과도한 기대를 하게 해 '기만당했다'는 느낌을 받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노 대사는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지 배치하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사드 임시 배치의 분수령이었던 것 같다. 불가피한 상황을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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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주중대사 "연내 한중 정상회담 열리도록 노력하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의 24일(현지시간) 주중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간 갈등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외통위원들은 사드 임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보복 조치를 점차 강화하며 한중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데 우려를 표명하면서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중정상회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감사반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사드 배치 과정에서 중국은 한국에 '등 뒤에서 칼을 꽂았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며 "사드에 대한 한중 간 입장차가 큰 것도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양국 정상회담 등을 통한 신뢰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도 "사드 이후 한중관계를 신중하고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면서 "평창 동계 올림픽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나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전에 한중정상회담을 열어 막혔던 관계를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은 "한중 간 어려움이 있는 데 분명한 것은 사드 문제다. 한중관계의 중요한 키(key)는 양국 정상의 만남이다"라며 "마침 시진핑 집권 2기가 출범하는 시점이고 중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이 기회에 한중관계 본질과 사드 문제의 틀을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한중관계 회복을 위해 해야 할 첫 번째는 신뢰구축이고, 이를 위해 양국 정상이 허심탄회하게 만나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방중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 방문이 늦어진다면 외교·안보 특보 등 비밀 특사를 보내서라도 리잔수(栗戰書) 중앙판공청 주임 등 고위층을 접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사드와 관련해 한중 간 이견이 있는 것이 문제인데 '백문이불여일견'이니 중국 고위층 초청해 사드 기지를 한 번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도 한중 간 신뢰구축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일단 새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정권이 아니라는 걸 내세워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또 정경분리 정책을 내세워 경제 보복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영민 주중대사는 "지난 7월 베를린 한중정상회담 때 양국 정상이 올해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합의했다"면서 "올해 안에 양국 정상회담이 성사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 대사는 이어 "올해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이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차기 동계 올림픽에 시 주석이 참석한다면 동북아 평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의원들은 또 사드 보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민과 기업들을 위해 대책을 촉구하고, 노 대사의 부임 전 문제가 된 '롯데 사드 보복 책임' 발언 등을 지적하면서 신중한 언행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롯데 철수가 사드 보복 때문이 아니라는 노 대사의 발언에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 대사는 발언이 와전된 것이라면서 "당시 발언은 '롯데 철수는 사드가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사드 때문만은 아니다'였다"라면서 "보도가 되는 과정에서 생긴 논란이다"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도 "기업도 중국 경제 성장 단계에서 변화에 대해 대책과 노력을 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드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것은 정부가 막아줘야 한다"며 "아무리 외교가 역지사지(易地思之)해야 하지만,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언행에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 의원은 "사드 관련해 피해 규모 예측이 경제기관마다 다 다르다"며 "8조∼16조원으로 상이한 데 이런 것도 주의해야 한다. 중국 피해 조사할 때 사드가 원인인지 중국 임금 인상 또는 외국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정책 변화 때문인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통위원들은 사드 갈등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낸 것과 달리 중국의 사드 보복 책임에 대해서는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은 "외교관계에서 국가의 입장이 있더라도 최소한 신뢰는 지켜야 한다"면서 "황교안 전 총리는 사드 배치 일주일 전 방중 당시 사드 배치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했고, 한민구 전 국방장관도 발표 사흘 전 언론에 같은 의견을 밝혔다"고 박근혜 정부에 사드 보복의 책임을 돌렸다.
김 의원은 이어 "(이러한 행동은) 중국을 속인 것이자 국민을 속인 것이기도 하다"면서 "중국은 속았다며 배신을 당했다는 반응을 보였고, 이는 현재 사드갈등의 가장 큰 요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주장에 "사드갈등이 격화한 것은 이번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의 실패에 원인이 있다"면서 "현 정권이 사드 배치에 관해 입장을 바꾼 것이 사드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박 의원도 "문재인 정권도 사드 문제에 책임이 있다"며 "임시 배치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배치 완료가 됐고, 대선 기간 사드와 관련 중국이 과도한 기대를 하게 해 '기만당했다'는 느낌을 받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노 대사는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지 배치하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사드 임시 배치의 분수령이었던 것 같다. 불가피한 상황을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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