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확정…후속조치 신속 추진(종합)
홍남기 국조실장 "공론화 절차는 공정, 숙의는 풍부, 결과는 신뢰할 수 있어"
공론화 백서 발간·영상다큐멘터리 제작·공론화 표준매뉴얼 제작키로
원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재개 권고를 존중해 공론화 기간 중단됐던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재개하는 한편,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내용 및 정부방침'을 발표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공사재개 의견이 공사중단 의견보다 19%포인트 앞서는 데다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차이가 커졌다는 점을 수용한 것"이라며 "이번 공론화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471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한 시민참여형 조사로서 제3의 독립된 검증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신뢰성 있게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471명의 시민은 33일에 걸쳐 온·오프라인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 조사에 응했다"며 "정부는 절차는 공정하고, 숙의는 풍부했고, 결과는 신뢰할 수 있게 나왔다고 본다"고 자신했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와 별도로 공론화위원회가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 대로 원자력 발전 감축 등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원자력 발전의 안전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 확대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 조속히 마련 등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에 대한 보완조치들을 향후 정부 정책에 반영해 추진하기로 했다.
홍 실장은 "이번 공론화는 전문가·이해관계자 중심으로 논의되던 원자력 이슈를 국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 이슈로 끌어내 참여형 정책 결정 과정으로 정책현안을 해결한 사례"라며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숙의 민주주의를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공론화 과정을 향후 다른 사회갈등 사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백서발간, 영상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통해 공론화 전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론조사 표준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사회갈등 해결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공론화위의 탈원전 권고가 당초 훈령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 홍 실장은 "단순히 공사중단과 재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반 양측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통합·상생적 차원에서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것이 공론화위의 의지였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그러면서 "공론조사 결과는 재개로 나왔으나 공사중단을 주장한 측의 의견을 보완하면서 탈원전 정책의 지속 추진을 정부에 보완적으로 권고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kind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홍남기 국조실장 "공론화 절차는 공정, 숙의는 풍부, 결과는 신뢰할 수 있어"
공론화 백서 발간·영상다큐멘터리 제작·공론화 표준매뉴얼 제작키로
원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재개 권고를 존중해 공론화 기간 중단됐던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재개하는 한편,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내용 및 정부방침'을 발표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공사재개 의견이 공사중단 의견보다 19%포인트 앞서는 데다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차이가 커졌다는 점을 수용한 것"이라며 "이번 공론화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471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한 시민참여형 조사로서 제3의 독립된 검증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신뢰성 있게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471명의 시민은 33일에 걸쳐 온·오프라인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 조사에 응했다"며 "정부는 절차는 공정하고, 숙의는 풍부했고, 결과는 신뢰할 수 있게 나왔다고 본다"고 자신했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와 별도로 공론화위원회가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 대로 원자력 발전 감축 등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원자력 발전의 안전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 확대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 조속히 마련 등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에 대한 보완조치들을 향후 정부 정책에 반영해 추진하기로 했다.
홍 실장은 "이번 공론화는 전문가·이해관계자 중심으로 논의되던 원자력 이슈를 국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 이슈로 끌어내 참여형 정책 결정 과정으로 정책현안을 해결한 사례"라며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숙의 민주주의를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공론화 과정을 향후 다른 사회갈등 사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백서발간, 영상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통해 공론화 전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론조사 표준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사회갈등 해결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공론화위의 탈원전 권고가 당초 훈령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 홍 실장은 "단순히 공사중단과 재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반 양측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통합·상생적 차원에서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것이 공론화위의 의지였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그러면서 "공론조사 결과는 재개로 나왔으나 공사중단을 주장한 측의 의견을 보완하면서 탈원전 정책의 지속 추진을 정부에 보완적으로 권고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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