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90%, 제조자 생산물책임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소비자 90%, 제조자 생산물책임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보험硏,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역할 제고 방안' 보고서 발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소비자 대부분이 제조업자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하 PL보험) 가입 의무화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은 일반 국민 1천2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와 PL보험 운영 현황 등을 분석해 향후 PL보험의 역할 제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의 67.3%가 2002년 시행된 PL법을 알지 못해 PL법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PL법을 아는 소비자도 27.7%만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다고 답했다.

PL보험은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숨지거나 다치고,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때 제조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손해와 법률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최근 5년간 제품 사용으로 본인이나 가족이 신체상·재산상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가 13.4%였고, 이 중 9.6%만 손해배상을 받았다.

소비자의 89.5%가 제조업자의 PL보험 가입 의무화에 찬성했다. 88.3%는 의무화할 경우 소비자 피해구제와 제조물의 안전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PL법을 알고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금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물어본 결과 85.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소비자의 61.4%는 제품을 구매할 때 PL보험에 가입한 제품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82%는 PL보험에 가입한 제품이라면 가격이 10% 이상 올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PL보험료는 법 시행 전 200억원 규모에서 매년 8.5%씩 증가해 2015년 현재 1천132억원으로 성장했다.

PL보험은 가입 건수 증가로 건당 보험료는 낮아지고 사고 건당 지급보험금이 커진 반면 PL보험금으로 손해배상액을 100% 보전해주지 못해 손해보전 기능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보험가입 시 해당 기업의 위험도를 철저히 조사해 충분한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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