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공무원 17만4천명 채용 비용 419조원"

납세자연맹 "공무원 17만4천명 채용 비용 419조원"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하 연맹)은 공무원 17만4천명을 채용해 30년간 유지하면 419조원이 넘게 든다고 24일 주장했다.

일반행정직 신규공무원 1명이 9급으로 채용돼 30년간 재직하는 비용은 약 24억900만원이며 17만4천명을 채용해 30년간 유지하는 비용은 약 419조2천815억원이라고 연맹은 추산했다.

연맹은 올해 채용된 신규공무원이 30년간 재직할 때 연평균 기준소득월액이 약 5천271만원이라고 보고 기본 경비(약 870만원), 공무원연금보험료(약 435만원) 건강보험료 등 비용(약 179만원), 비과세 급여(약 104만원) 등을 비용으로 추가했다.

또 30년 재직하고 받는 퇴직수당을 연간 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234만원이고 공무원연금 적자보전분과 유족연금 부담분이 각각 약 417만원, 약 521만원이라고 연맹은 분석했다.

이를 모두 더하면 공무원 1인당 비용이 연간 약 8천32만원, 30년간 약 24억966만원 들며 17만4천명을 고용하면 약 419조2천815억2천900만원이 든다고 연맹은 추산했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보고서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3만4천800명씩 9급 공무원을 순차 채용하는 것을 전제로 30년간 사용되는 인건비가 327조7천84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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