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 산자부 장관에서 법사위 野 선봉장으로…윤상직 의원

[국감인물] 산자부 장관에서 법사위 野 선봉장으로…윤상직 의원

장관 출신답게 국정운영 핵심을 꿰뚫는 '컴퓨터 질의'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 경제스파이 방지법' 제시 눈길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출신이다.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통상자원부·산업자원부·지식경제부 등 산업통상 분야 외길을 걸었다.

그만큼 윤 의원이 전공 분야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아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윤 의원은 공무원 시절 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국가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신념을 갖게 됐다고 한다. 규제 혁파에 일조하기 위해 다소 생소한 분야인 법사위에 과감하게 지원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특히 부처 운영 경험이 있는 장관 출신답게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허점을 정확하게 꿰뚫는 '컴퓨터 질의'로 유명하다.

국정감사 전이기는 하지만, 지난 7월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산업부가 한국수력원자력에 보낸 공문을 공개하며 "원전 공사중단 조치를 지시했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다. 행정권한 남용이고 불법행위다"라고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특히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은 법사위 국감에서 35년 공직생활의 '내공'을 유감 없이 발휘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국내 기술유출 사건과 관련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판 경제스파이 방지법 도입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묻지마 범죄'와 관련해 범죄 유형별 대책을 세분화하고, 경찰과 정신장애 전문가 사이에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조기에 구축하도록 촉구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해 "이미 조사를 마쳤거나 일단락된 사건들을 재조사한다며 사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수수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대여(對與) 공세의 선봉에 서기도 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정부안에 대해 "또 다른 적폐기관이 탄생할 수 있다"며 공세적 질의를 주도했다.

윤 의원은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보수정권 10년간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보복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향후 정치보복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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