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최순실·우병우사건 관련 노승권 대구지검장에 포화(종합)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 온 것 알아야" 물러날 생각 없느냐 묻기도
부산 엘시티사건 부실수사 추궁…검찰 "시민단체 고발사건 수사 중"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4일 대구고·지검, 부산고·지검 등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 부본부장을 지낸 노승권 대구지검장에게 질의가 집중됐다.
여야 의원들은 최순실 사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 등 부실수사 문제 등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최순실이 지난해 10월 30일 독일에서 귀국한 뒤 검찰 조사를 받기 전까지 행적이 묘연했던 '31시간 문제'를 따져 물었다.
조 의원은 "언론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로 나라가 떠들썩한 시점이었는데 최순실을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며 "최순실을 바로 체포했다면 국가혼란 사태가 더 빨리 해결됐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도 "핵심 당사자인 최순실이 유럽에서 귀국했는데 유유히 사라지도록 두는 것이 검찰이 할 일이냐"며 "출입국사무소에서 새벽에 통보해 줘서 검찰이 최순실 귀국 사실을 알았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오동잎이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하듯이 우병우 전 수석이 떨어졌으면 '우병우 사단'도 떨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노 지검장에게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고 묻기도 했다.
그는 질의 직후 "(노 지검장) 얼굴을 대하기 싫다"며 국감장을 나가려다가 동료 의원들이 말려 다시 자리에 앉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세월호 외압 의혹, 민간인 사찰 논란 등 특검이 수사한 범죄사실 5개를 공소장에서 제외하면서 '우병우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우병우 사건 부실수사 배경을 밝혀야 한다"고 따졌다.
또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우 전 수석에게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시행 과정을 비선으로 보고했다는 진술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도 지난해 수사과정에서 조사했냐"고 물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노 지검장에게 공세가 이어지자 "지금이 마치 문화대혁명 시기 같다. 국정감사가 무슨 한풀이냐. 우병우, 최순실 관련 사람이라면 완전히 매도하고 있다"며 "중국 역사상 가장 피바람이 분 문화대혁명 시기를 답습하려고 하느냐"고 말했다.
노 지검장은 '우병우 사단 논란'과 관련해 "구차하게 제 입으로 설명해 드리지 않겠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감에서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 비리 수사와 관련한 지적도 쏟아졌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엘시티 사건은 외형적으로는 성공한 수사처럼 보이지만 특검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엘시티 수사는 지하층 파다가 묻어버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검찰이 잡으라는 호랑이는 안 잡고 너구리만 몇 마리 잡고 수사를 끝낸 것은 아니냐"고 질타했다.
장호중 부산지검장은 재수사 가능성을 묻는 말에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며 "이 사건을 중심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오전 법사위의 대구고·지법, 부산고·지법, 울산·창원지법 등 국감에서는 엘시티 사건 관련 부산 향판들 사건 수임 문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한 소년법 폐지 논란 등에 질의가 이어졌다.
또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 공사중단에 따른 소송 문제, 시국 사범 처벌 수위 문제, 잇단 반려견 사고 법적 대응책 등도 핵심 질문 대상이 됐다.
tjd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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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잎 떨어지면 가을 온 것 알아야" 물러날 생각 없느냐 묻기도
부산 엘시티사건 부실수사 추궁…검찰 "시민단체 고발사건 수사 중"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4일 대구고·지검, 부산고·지검 등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 부본부장을 지낸 노승권 대구지검장에게 질의가 집중됐다.
여야 의원들은 최순실 사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 등 부실수사 문제 등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최순실이 지난해 10월 30일 독일에서 귀국한 뒤 검찰 조사를 받기 전까지 행적이 묘연했던 '31시간 문제'를 따져 물었다.
조 의원은 "언론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로 나라가 떠들썩한 시점이었는데 최순실을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며 "최순실을 바로 체포했다면 국가혼란 사태가 더 빨리 해결됐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도 "핵심 당사자인 최순실이 유럽에서 귀국했는데 유유히 사라지도록 두는 것이 검찰이 할 일이냐"며 "출입국사무소에서 새벽에 통보해 줘서 검찰이 최순실 귀국 사실을 알았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오동잎이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하듯이 우병우 전 수석이 떨어졌으면 '우병우 사단'도 떨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노 지검장에게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고 묻기도 했다.
그는 질의 직후 "(노 지검장) 얼굴을 대하기 싫다"며 국감장을 나가려다가 동료 의원들이 말려 다시 자리에 앉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세월호 외압 의혹, 민간인 사찰 논란 등 특검이 수사한 범죄사실 5개를 공소장에서 제외하면서 '우병우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우병우 사건 부실수사 배경을 밝혀야 한다"고 따졌다.
또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우 전 수석에게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시행 과정을 비선으로 보고했다는 진술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도 지난해 수사과정에서 조사했냐"고 물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노 지검장에게 공세가 이어지자 "지금이 마치 문화대혁명 시기 같다. 국정감사가 무슨 한풀이냐. 우병우, 최순실 관련 사람이라면 완전히 매도하고 있다"며 "중국 역사상 가장 피바람이 분 문화대혁명 시기를 답습하려고 하느냐"고 말했다.
노 지검장은 '우병우 사단 논란'과 관련해 "구차하게 제 입으로 설명해 드리지 않겠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감에서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 비리 수사와 관련한 지적도 쏟아졌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엘시티 사건은 외형적으로는 성공한 수사처럼 보이지만 특검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엘시티 수사는 지하층 파다가 묻어버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검찰이 잡으라는 호랑이는 안 잡고 너구리만 몇 마리 잡고 수사를 끝낸 것은 아니냐"고 질타했다.
장호중 부산지검장은 재수사 가능성을 묻는 말에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며 "이 사건을 중심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오전 법사위의 대구고·지법, 부산고·지법, 울산·창원지법 등 국감에서는 엘시티 사건 관련 부산 향판들 사건 수임 문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한 소년법 폐지 논란 등에 질의가 이어졌다.
또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 공사중단에 따른 소송 문제, 시국 사범 처벌 수위 문제, 잇단 반려견 사고 법적 대응책 등도 핵심 질문 대상이 됐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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