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新DTI 시행, 긍정적…구조적 대응은 우려스러워"

국민의당 "新DTI 시행, 긍정적…구조적 대응은 우려스러워"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국민의당은 24일 "정부가 1천4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처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고 밝혔다.

김철근 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은 긍정적이며, 취약 차주들의 연체이자를 낮추고 40만 명에 대한 빚 탕감을 시행하는 것도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가계부채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묻지마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강화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으로 구조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대책은 의아하다"며 "가계부채 탕감과 예산지원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은 도덕적 해이와 막대한 세금부담을 가져올 게 불 보듯 뻔하다고 많은 전문가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성장과 일자리는 혁신과 투자로 만들어진다"며 "정부는 기술혁신과 투자증가를 통한 성장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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