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지역 교육청 대상 특목고 폐지·학교폭력 등 질의

[국감현장] 지역 교육청 대상 특목고 폐지·학교폭력 등 질의

교문위, 경남교육청서 4개 시·도교육청 감사…유아 '생존수영' 학습 제안도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부산·울산·제주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자율형 사립고·특수목적고 폐지, 학교폭력 등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경남도교육청에서 경남·부산·울산·제주 등 4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했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부산·울산·경남에서 자사고와 특목고가 인력육성 핵심기능을 하고 있다"며 "서울대 진학 30위권 학교도 대부분 이들 학교인데 특목고나 자사고가 폐지되면 학생이 유출되면서 지역교육이 황폐화하지 않겠느냐"고 질의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특정 지역에서만 자사고나 특목고를 폐지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이 문제는 전국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이들 학교는 입시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하지 않고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특정 대학에 많이 입학시켜야 좋은 학교라 생각하지 않으며 학교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끔 도움을 주는 곳"이라며 "어떤 학교든 고유의 목적이 있으며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강길부 의원은 "울산에서는 시험을 사지선다 대신 서술·논술형으로 대체한다는데 교대나 사범대에서도 관련 교육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교사를 육성하는 기관에서 질문·토론식 학습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혜숙 울산시부교육감은 "교대에는 그런 과정이 도입됐는데 사범대는 변화가 더딘 편으로 대학과 협약을 통해 변화가 있도록 하겠다"며 "교사 임용 시에도 평가 항목에 토론식 수업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통계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전학 비율이 경남의 경우 다른 시·도보다 3.5배 정도 높은데 왜 피해 학생이 학교를 옮겨야 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필요에 따라 환경을 바꿔주는 게 도움이 되며 SNS 발달로 가해·피해 학생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도 있어 주민등록을 바꾸지 않고 비밀리에 재입학하는 제도가 있어 이를 활용하기도 한다"고 해명했다.

학생 생존권 확보를 위해 유아부터 생존 수영을 가르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생존 수영에 대한 관심 높아지며 전국 대다수 초등학교에서 생존 수영을 가르치고 있다"며 "유아의 생존 수영 학습도 시급한 사안으로 얼마든지 안전하게 가능하니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을 바꿔 유아부터 생존수업을 배울 수 있게끔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이날 국감에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 오류, 혁신학교, 장기결석생, 학생인권조례 제정, 혁신학교 운영,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등 현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듯 의원 대다수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 질문을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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