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

한국당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자유한국당은 24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혹평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 성장 전략이 없는 가계부채 탕감은 '언 발에 오줌 누기' 또는 '왼쪽 주머니의 부채를 오른쪽으로 옮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풍선효과로 가계부채 대책의 부작용만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내년부터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자영업자 대출이나 2금융권 대출 등도 억제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8% 이내에서 관리하고,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갭투자'를 통한 임대업 진입을 어렵게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부실 가구나 생계형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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