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형식 구애없이 노사정委 통해 사회적 대화 진척 희망"(종합2보)

입력 2017-10-24 23:04   수정 2017-10-24 23:05

文대통령 "형식 구애없이 노사정委 통해 사회적 대화 진척 희망"(종합2보)

한노총 위원장 "첫 노사정위 주재해달라"에 文대통령 "대통령 필요하면 참석"

한노총 '8자 회의' 제안에는 "대화 복원에 공감…여러 틀 동원할 수 있어"

"지난 10년간 노동 소외되고 배제돼…노동계와 정부 간 국정파트너 관계 복원 시급"

민노총 지도부 불참에 "노동계가 다 함께하지 못해 아쉽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김승욱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노동계와 정부 사이에 국정의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노동계 대표를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지난 10년 정도 우리 노동은 아주 소외되고 배제됐으며,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이날 만찬은 양대 노총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지도부가 불참하면서 '반쪽 대화'에 그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이 최근 노사정 '8자 회의'를 통해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자고 제안한데 대해 "대화 복원에 공감한다"면서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노사정위원회와 노사정 대표자회의 등을 통해 사회적 대화가 진척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오늘 문 대통령과 노동계의 대화가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해 제안한 8자회의의 취지를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한다"며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문제 뿐 아니라 주거, 교육, 사회안전망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8자 회의가 마치 대통령이 나와야한다거나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오해돼 바로 잡는다"며 "노사정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정위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를 출범시키기 위해 대표자 회의 같은 것을 해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노사정위원회나 8자회의 등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여러 대화의 틀을 폭넓게 생각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할 수만 있다면 여러 틀을 동원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이 문을 처음 여는 데 대통령께서 힘을 실어서 열어달라"며 "첫 노사정위원회 만큼은 대통령이 참석해주시면 훨씬 힘이 실릴 것"이라고 제안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노사정위원회가 출발해서 잘 진행된다면 당연히 대통령이 필요한데 참석하겠다"고 답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월 박근혜 정부의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 강행처리에 반발해 노사정위를 탈퇴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그간 노동정책이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돼 왔다"며 "그로 인해 노동계 전체로 보면 노동조합 조직률이 많이 떨어졌고, 노동자 개개인의 삶도 아주 나빠졌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졌고, 양극화도 아주 격심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우리 사회를 비정상적으로 만든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것을 최우선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며 "이를 위해 했던 공약들을 전부 다 지킬 수는 없겠지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는 대통령이나 정부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함께 해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노동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노동분야에서 새 정부의 국정 목표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역시 대통령과 정부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노동계가 함께 해주면 훨씬 많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런 면에서 노동계와 정부가 입장은 달라도 큰 목표는 같이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노동계와 함께하고 협력을 얻어야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라는 국정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고, 노동계도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협력하고 또 대통령을 설득해내야 노동계가 꿈꾸는 세상에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만남은 노·정이 국정의 파트너로서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출발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국회의 입법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이 가장 바람직하나, 여의치 않으면 대법 판결이나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등 여러 대안이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이 일·가정의 양립, 저출산 고령사회 해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민노총 지도부가 만찬 참석을 거부한 데 대해 "노동계가 다 함께하지 못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며 "다음 기회에는 같이할 수 있는 자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주영 위원장도 "같은 노동가족으로서 민노총이 함께 했으면 우리도 든든하고 힘이 났을 텐데 아쉽다"며 "민노총이 함께할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만찬 회동 종료후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한다고 명시적으로 말했나'라는 질문에 "명시적 표현은 없었지만, 오늘 대화 틀에 나온 자체가 노사정위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또 '민노총이 여건이 돼서 대화하겠다고 하면 별도로 만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오늘 만남에서도 그런 건의가 나왔다"며 "문 대통령은 그에 대해 특별한 말씀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kind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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