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R&D 지원, 서비스 분야 생산유발효과 커"
국회예산정책처 'NABO 산업동향&이슈' 창간호 분석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이 서비스업 부문에 큰 파급효과를 낸다는 분석이 나왔다. 생산 유발 효과로 따지면 서비스 분야가 기존 제조업의 2.5배에 이르렀다.
26일 국회 예산정책처(NABO)는 '4차산업혁명 대응 정부 R&D 지원의 파급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4차산업혁명 관련 R&D 지원 세부사업 150개를 관련 산업 15개로 묶어서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취업 유발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4차산업혁명 R&D 지원의 서비스 분야 생산 유발 효과(0.70)는 4차산업혁명 대응 분야를 제외한 기존 제조업 R&D 지원(0.28)의 약 2.5배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융·복합을 추진하기 위해 규제 개선과 금융 지원 등 제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전체 산업에 대한 생산 유발 효과는 4차산업혁명 R&D 지원(2.03)이 기존 제조업 R&D 지원(2.11)보다 약간 낮았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4차산업혁명이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시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한 기반이 미흡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정보서비스, 로봇 부문에 대한 정부 R&D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가가치 유발 효과와 취업 유발 효과를 따져 보더라도 4차산업혁명 R&D를 지원하는 게 이를 제외한 기존 제조업 R&D 투자보다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업에 걸친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비교하면 4차산업혁명 R&D 지원(0.64)이 기존 제조업 R&D 지원(0.55)보다 컸다. 서비스업 분야에서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4차산업혁명 대응 R&D 지원(0.31)이 기존 제조업 R&D(0.14)의 약 2.2배에 이르렀다.
전체 산업에 걸친 취업 유발 효과 역시 4차산업혁명 R&D 지원이 10억원당 9.47명으로 제조업 R&D 지원(10억원당 8.06명)을 능가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의 경우가 전자 10억원당 6.19명, 후자 10억원당 3.45명으로 1.8배 차이를 보였다.
보고서는 "4차산업혁명 R&D 지원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 효과로 서비스업 부문이 활성화돼 전체적 취업 유발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며 "현재 사회복지서비스·도소매서비스 등 서비스업 부문이 고용 효과는 높은 반면 노동 생산성은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일자리의 질을 제고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부가가치와 취업 유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AR·VR(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정보서비스(ICT), 로봇 부문 관련 R&D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4차산업혁명 핵심기반기술과 공공·산업융합기술 등 연구개발에 1조5천219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는 작년 예산(1조2천122억원)보다 25.5% 증가한 것이다.
solatid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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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NABO 산업동향&이슈' 창간호 분석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이 서비스업 부문에 큰 파급효과를 낸다는 분석이 나왔다. 생산 유발 효과로 따지면 서비스 분야가 기존 제조업의 2.5배에 이르렀다.
26일 국회 예산정책처(NABO)는 '4차산업혁명 대응 정부 R&D 지원의 파급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4차산업혁명 관련 R&D 지원 세부사업 150개를 관련 산업 15개로 묶어서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취업 유발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4차산업혁명 R&D 지원의 서비스 분야 생산 유발 효과(0.70)는 4차산업혁명 대응 분야를 제외한 기존 제조업 R&D 지원(0.28)의 약 2.5배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융·복합을 추진하기 위해 규제 개선과 금융 지원 등 제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전체 산업에 대한 생산 유발 효과는 4차산업혁명 R&D 지원(2.03)이 기존 제조업 R&D 지원(2.11)보다 약간 낮았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4차산업혁명이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시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한 기반이 미흡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정보서비스, 로봇 부문에 대한 정부 R&D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가가치 유발 효과와 취업 유발 효과를 따져 보더라도 4차산업혁명 R&D를 지원하는 게 이를 제외한 기존 제조업 R&D 투자보다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업에 걸친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비교하면 4차산업혁명 R&D 지원(0.64)이 기존 제조업 R&D 지원(0.55)보다 컸다. 서비스업 분야에서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4차산업혁명 대응 R&D 지원(0.31)이 기존 제조업 R&D(0.14)의 약 2.2배에 이르렀다.
전체 산업에 걸친 취업 유발 효과 역시 4차산업혁명 R&D 지원이 10억원당 9.47명으로 제조업 R&D 지원(10억원당 8.06명)을 능가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의 경우가 전자 10억원당 6.19명, 후자 10억원당 3.45명으로 1.8배 차이를 보였다.
보고서는 "4차산업혁명 R&D 지원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 효과로 서비스업 부문이 활성화돼 전체적 취업 유발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며 "현재 사회복지서비스·도소매서비스 등 서비스업 부문이 고용 효과는 높은 반면 노동 생산성은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일자리의 질을 제고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부가가치와 취업 유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AR·VR(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정보서비스(ICT), 로봇 부문 관련 R&D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4차산업혁명 핵심기반기술과 공공·산업융합기술 등 연구개발에 1조5천219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는 작년 예산(1조2천122억원)보다 25.5% 증가한 것이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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