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 담뱃값 오르나…재정적자 메꾸기용 담뱃세 인상 추진

日도 담뱃값 오르나…재정적자 메꾸기용 담뱃세 인상 추진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여당이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담뱃세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25일 보도했다.

일본 재무성은 내년 세제개정에 담뱃세 인상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목표로 하는 인상 시점은 내년 말로, 2010년 담뱃세를 올린 이후 8년만에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당시 20개비가 들어있는 담배 1갑 기준으로 담뱃세를 70엔(약 697원) 올렸었다.

일본 정부가 담뱃세 인상을 고려하기로 한 것은 재정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는 2019년 10월 소비세를 8%에서 10%로 올릴 계획인데, 생필품 등에 대해서는 경감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조 엔(약 9조9천500억 원)의 세수 부족이 발생하는데, 이 중 일부를 담뱃세 인상으로 메꾸겠다는 것이다.

2010년과 같은 수준으로 담뱃세를 인상하면 세수가 수천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일본의 담뱃세는 담배 1갑에 244엔(약 2천429원)이다. 일본의 담뱃값은 한국과 비슷하거나 조금 저렴한 수준이다.

담뱃값 인상의 대상에는 아이코스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권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세율이 과도하게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담뱃값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담배 농가와 흡연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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