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기보 도넘은 정책자금 비리…지원 대가 3억 챙기기도"

"중진공·기보 도넘은 정책자금 비리…지원 대가 3억 챙기기도"

김병관 의원 국감자료…"비리 5년간 22건, 정책자금 투명 집행 위해 특단 조치 필요"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직원들이 자금 지원 대가로 금품 등을 받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직원은 정책자금 지원과 관련해 3억원 가량을 받아 챙겼는가 하면 업무 관련 인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5천만원 이상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병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진공과 기보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양 기관에서 정책자금 지원에 따른 금품 및 향응 수수금지 위반, 심사업무소홀, 관리 감독소홀 등에 의한 징계가 22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양 기관 전체 징계 27건 중 81.5%가 정책자금 지원 관련 비리였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금품수수로 인한 면직이 총 4건이었다.

정책자금지원과 관련해 고 모 대리는 2억7천300만원, 이 모 부장은 6천400만원을 각각 챙겨 면직 처분을 받았다.

전 모 선임부장은 업무 관련 인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총 711회에 걸쳐 자녀 병원비와 외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5천만원 이상을 썼다.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금품수수 및 심사업무 소홀로 인한 면직은 총 7건으로 4급 최 모 씨가 22억5천만원의 보증을 취급하면서 1천100만원의 현금과 550만원의 접대를 받았다.

또 다른 직원들도 보증취급 대가로 800만∼5천6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중진공과 기보는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데도 허위 대출 보증서 발급 대가로 금품을 챙기고 향응을 받는 등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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