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천명 정규직된다
오는 2020년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등 853개 공공부문 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20만5천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성기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양대 노총,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태스크포스)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전환계획에 따르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등 835개 공공부문 기관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31만6천명 중 20만5천명(64.9%)이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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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집권2기 7인체제 출범…리잔수 등 상무위원 5명 선임
중국 공산당이 25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 이외에 리잔수(栗戰書) 중앙판공청 주임 등 5명의 새 정치국 상무위원을 선임했다. 중국 공산당은 이날 오전 19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9기 1중전회)에서 상무위원 인선을 마무리한 뒤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7인체제 상무위원단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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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북핵·미사일 워낙 엄중…4대국가 외교 중요한 시기"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북핵·미사일 문제가 워낙 엄중한 상황으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나아가 동북아 전체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 4대 국가 외교가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 대사 신임장 수여식에서 "EU(유럽연합), 아세안 등으로 외교를 다변화해야 함에도 4대 국가 외교는 우리 외교의 기본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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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아 3만200명, 8월 역대 최소…9개월째 감소율 '두자릿수'
8월 출생아 수가 3만 명대를 회복했지만, 동월 기준 역대 최소 기록을 새로 썼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는 9개월째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8월 인구동향'을 보면 8월 출생아 수는 3만2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0.9%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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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부터 저소득 노인·중증 장애인 가족 부양부담 사라진다
내달부터 자신조차 경제적으로 어려워 힘들어하는 노인이나 장애인이 노인이나 장애인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일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는 기초생활 수급신청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만 65세 이상)이나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재산 하위 70%에 속해야 하지만, 여기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소득·재산 하위 70% 기준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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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중반전 평가…"적폐청산 이슈화" vs "정치보복 쟁점화"
여야는 25일 종반전에 접어든 국정감사와 관련해 자당의 입장을 국민에게 알리는 데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자화자찬'식 평가를 내놓았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을,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을 이슈화하는 데 성공했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 기간 강원랜드를 비롯한 정부 산하기관의 채용비리 문제를 쟁점화한 것이나 문화·예술계와 보건복지 분야에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밝혀낸 점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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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박근혜 국선변호인 5명 선정…내달 중순께 재판 가능성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총사퇴에 따라 1심 형사재판 변호를 맡을 국선 변호사들이 선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5일 국선 변호사 5명을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원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사들이 선정되기는 했지만 사건 기록 복사와 내용 파악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재판은 11월 중순께나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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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성 "朴처럼 비극적인 사람 또 있나…최순실과 엮여 통탄"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정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렸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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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최고위 '朴출당' 예상밖 찬반 팽팽…제동 걸릴수도
자유한국당 혁신의 핵심과제인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에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알려진 최고위원회의의 최종 결과에 눈길이 쏠린다. 일단 당 윤리위원회가 박 전 대통령 출당을 결정만 하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였으나 의외로 최고위 내부에서 찬반 기류가 팽팽하게 형성되고 있어서다. 애초 '확인사살' 차원에서 최고위원회 개최를 계획했을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은 적잖은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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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학 계부, 숨진 채 발견…성폭행 혐의 조사 중 부담 느낀 듯
며느리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계부 A(60)씨가 25일 강원 영월 자택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영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7분께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자신의 집 비닐하우스에서 이영학의 계부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아내(57)가 발견, 경찰 등에 신고했다. A씨의 아내이자 이영학의 어머니인 B(57)씨는 "일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남편이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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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천명 정규직된다
오는 2020년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등 853개 공공부문 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20만5천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성기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양대 노총,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태스크포스)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전환계획에 따르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등 835개 공공부문 기관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31만6천명 중 20만5천명(64.9%)이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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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집권2기 7인체제 출범…리잔수 등 상무위원 5명 선임
중국 공산당이 25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 이외에 리잔수(栗戰書) 중앙판공청 주임 등 5명의 새 정치국 상무위원을 선임했다. 중국 공산당은 이날 오전 19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9기 1중전회)에서 상무위원 인선을 마무리한 뒤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7인체제 상무위원단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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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북핵·미사일 워낙 엄중…4대국가 외교 중요한 시기"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북핵·미사일 문제가 워낙 엄중한 상황으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나아가 동북아 전체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 4대 국가 외교가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 대사 신임장 수여식에서 "EU(유럽연합), 아세안 등으로 외교를 다변화해야 함에도 4대 국가 외교는 우리 외교의 기본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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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아 3만200명, 8월 역대 최소…9개월째 감소율 '두자릿수'
8월 출생아 수가 3만 명대를 회복했지만, 동월 기준 역대 최소 기록을 새로 썼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는 9개월째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8월 인구동향'을 보면 8월 출생아 수는 3만2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0.9%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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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부터 저소득 노인·중증 장애인 가족 부양부담 사라진다
내달부터 자신조차 경제적으로 어려워 힘들어하는 노인이나 장애인이 노인이나 장애인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일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는 기초생활 수급신청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만 65세 이상)이나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재산 하위 70%에 속해야 하지만, 여기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소득·재산 하위 70% 기준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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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중반전 평가…"적폐청산 이슈화" vs "정치보복 쟁점화"
여야는 25일 종반전에 접어든 국정감사와 관련해 자당의 입장을 국민에게 알리는 데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자화자찬'식 평가를 내놓았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을,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을 이슈화하는 데 성공했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 기간 강원랜드를 비롯한 정부 산하기관의 채용비리 문제를 쟁점화한 것이나 문화·예술계와 보건복지 분야에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밝혀낸 점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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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박근혜 국선변호인 5명 선정…내달 중순께 재판 가능성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총사퇴에 따라 1심 형사재판 변호를 맡을 국선 변호사들이 선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5일 국선 변호사 5명을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원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사들이 선정되기는 했지만 사건 기록 복사와 내용 파악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재판은 11월 중순께나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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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성 "朴처럼 비극적인 사람 또 있나…최순실과 엮여 통탄"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정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렸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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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최고위 '朴출당' 예상밖 찬반 팽팽…제동 걸릴수도
자유한국당 혁신의 핵심과제인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에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알려진 최고위원회의의 최종 결과에 눈길이 쏠린다. 일단 당 윤리위원회가 박 전 대통령 출당을 결정만 하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였으나 의외로 최고위 내부에서 찬반 기류가 팽팽하게 형성되고 있어서다. 애초 '확인사살' 차원에서 최고위원회 개최를 계획했을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은 적잖은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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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학 계부, 숨진 채 발견…성폭행 혐의 조사 중 부담 느낀 듯
며느리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계부 A(60)씨가 25일 강원 영월 자택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영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7분께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자신의 집 비닐하우스에서 이영학의 계부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아내(57)가 발견, 경찰 등에 신고했다. A씨의 아내이자 이영학의 어머니인 B(57)씨는 "일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남편이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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