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 서민 중심 '원칙주의자' 윤후덕
SOC 예산 이월·공공임대주택 문제 집중…"사람중심 경제정책도 펴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합리적이면서도 굉장히 열정적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명감을 갖고 동분서주했다. 원칙과 소신이 분명한 의원이다."
한 야당 의원이 국회 소식지인 '국회보' 9월호의 '칭찬합시다' 코너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윤후덕 의원을 두고서 한 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활약상을 보면 야당 의원의 칭찬이 그저 '빈말'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윤 의원은 국감은 물론 대정부 질문 등에서 논리정연하게 핵심을 파고드는 '송곳 질의'로 정평이 나 있다.
야당 의원의 말마따나 합리적이면서 '사람·서민 중심'이라는 원칙과 소신이 분명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이월과 임대주택 정책에 집중하며 트레이드 마크인 논리정연한 질의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그는 국감 첫날인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지난 정부에서 SOC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하게 편성·집행됐다는 점을 꼬집었다.
윤 의원은 "2016년 결산 결과 일반회계의 이월·불용액(1조3천억 원)과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의 실집행 이월액 3조2천억 원을 합하면 예산을 편성했지만 쓰지 못한 이월·불용 규모는 4조5천억 원에 이른다"며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박근혜 정부 시절 도로공사와 국토부에서 고속도로 예산을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기획재정부에서 확정했다"며 "통상 기재부에서는 부처 요구 금액을 삭감하면서 예산을 확정하는데, SOC 예산은 정치적 고려로 기재부가 앞장서서 증액했다"고 강조했다.
국토위 4년 차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도 맡아 '예산 전문가'로서의 분석이 돋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정부 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꼬집는 과정에는 윤 의원의 '서민 중심' 원칙이 유감없이 녹아들었다.
윤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영구임대주택 공급 실적은 총 4만 호 계획 대비 23.8%(9천500호)에 불과했고, 국민임대주택도 계획의 66.4%인 10만1천 호만 공급했다. 대신 5년, 10년 분양전환 공공 임대아파트는 계획 대비 147.7%인 13만 호를 공급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의지 결여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존 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펴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람 중심, 서민 중심의 경제정책을 다원화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국감에 임했다"며 "기업이 잘 활동하도록 하는 경제정책만으로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없고 소득주도, 일자리 중심의 경제정책도 추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ong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SOC 예산 이월·공공임대주택 문제 집중…"사람중심 경제정책도 펴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합리적이면서도 굉장히 열정적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명감을 갖고 동분서주했다. 원칙과 소신이 분명한 의원이다."
한 야당 의원이 국회 소식지인 '국회보' 9월호의 '칭찬합시다' 코너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윤후덕 의원을 두고서 한 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활약상을 보면 야당 의원의 칭찬이 그저 '빈말'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윤 의원은 국감은 물론 대정부 질문 등에서 논리정연하게 핵심을 파고드는 '송곳 질의'로 정평이 나 있다.
야당 의원의 말마따나 합리적이면서 '사람·서민 중심'이라는 원칙과 소신이 분명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이월과 임대주택 정책에 집중하며 트레이드 마크인 논리정연한 질의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그는 국감 첫날인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지난 정부에서 SOC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하게 편성·집행됐다는 점을 꼬집었다.
윤 의원은 "2016년 결산 결과 일반회계의 이월·불용액(1조3천억 원)과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의 실집행 이월액 3조2천억 원을 합하면 예산을 편성했지만 쓰지 못한 이월·불용 규모는 4조5천억 원에 이른다"며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박근혜 정부 시절 도로공사와 국토부에서 고속도로 예산을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기획재정부에서 확정했다"며 "통상 기재부에서는 부처 요구 금액을 삭감하면서 예산을 확정하는데, SOC 예산은 정치적 고려로 기재부가 앞장서서 증액했다"고 강조했다.
국토위 4년 차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도 맡아 '예산 전문가'로서의 분석이 돋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정부 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꼬집는 과정에는 윤 의원의 '서민 중심' 원칙이 유감없이 녹아들었다.
윤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영구임대주택 공급 실적은 총 4만 호 계획 대비 23.8%(9천500호)에 불과했고, 국민임대주택도 계획의 66.4%인 10만1천 호만 공급했다. 대신 5년, 10년 분양전환 공공 임대아파트는 계획 대비 147.7%인 13만 호를 공급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의지 결여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존 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펴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람 중심, 서민 중심의 경제정책을 다원화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국감에 임했다"며 "기업이 잘 활동하도록 하는 경제정책만으로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없고 소득주도, 일자리 중심의 경제정책도 추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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