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통신감시 건수, 전년 대비 전반적 감소"

"작년 통신감시 건수, 전년 대비 전반적 감소"

고려대 공익법률상담소…네이버·카카오 압수수색 30% 줄어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지난해 수사당국의 통신 감시 건수가 2015년보다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고려대 공익법률상담소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유·무선 등 전체 통신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송수신 번호, 시간, 위치 등 통신 내역·기록에 대한 확인) 계정은 지난해 158만5천654개를 기록했다.

이는 2015년 548만4천945개의 28%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통신자료제공(가입자 신원정보 확인) 계정도 2015년 1천57만7천79개에서 작년 827만2천504개로 22%가량 줄었다.

양대 인터넷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통신 내용, 기록, 신원정보 모두 확인 가능) 계정 수는 총 72만2천876개로, 2015년 103만2천33개보다 30%가량 감소했다.

연구팀은 "통신 감시 건수가 2016년 들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이 급감하고 있는 것은 눈에 띄는 긍정적 변화"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수사기관의 포괄·대량적 감시 관행으로 연간 총인구수의 5분의 1에 가까운 통신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특히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 압수·수색이 방대한 양으로 행해지는 것이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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