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M 고발 의견 낸 前 공정위 국장 "압력 들어오니 시늉한 것"

CJ E&M 고발 의견 낸 前 공정위 국장 "압력 들어오니 시늉한 것"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재판서 증언…"무리한 요구였지만 민정수석실에 부응하려고"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김재중 전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은 2014년 12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CJ E&M에 대한 고발 의견을 낸 것은 "압력이 들어오니까 하는 시늉이라도 내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국장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증언하면서 "그래야 피를 덜 보지 않겠나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국장은 2014년 CJ CGV와 CJ E&M 등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심사관으로, 애초 CJ E&M은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가 우 전 수석의 요구로 전원회의에서 고발 의견을 개진했다. 검찰은 이를 불법적인 강요 행위로 보고 우 전 수석의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그는 검찰이 "CJ E&M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가 무리한 요구였음에도 민정실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노대래 당시 위원장과 상의해 의견을 변경하기로 한 것인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전 국장은 이와 관련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책임진 심사관으로서 애초의 결정을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뒤집는다는 게 매우 난처하고 부끄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국장은 민정실에서 E&M 고발 요구가 내려오기 전에도 유사한 취지의 말을 노대래 위원장에게서 들었다고 증언했다.

CJ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완성될 무렵 노 위원장이 "청와대에서 CJ를 엄하게 처벌했으면 좋겠다는 표시를 했다"고 말했다는 게 김 전 국장의 증언이다.

그는 이 말을 듣고 "같이 조사한 롯데나 CJ나 별 차이가 없는데 CJ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해서 CJ 쪽은 뭔가 있나 생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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