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이익공유형 대출받은 중소기업 20%, 이자 못내"

김정훈 "이익공유형 대출받은 중소기업 20%, 이자 못내"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이익공유형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 10곳 중 2곳이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이익공유형 대출은 미래 성장성이 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초기에 이자 부담을 완화해주고 향후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이자를 부과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이익공유형 대출 상품 지원 건수는 총 3천12건이고, 지원금액은 5천914억 원이었다.

그러나 지원받은 기업 가운데 매년 20% 정도가 이익을 내지 못해 이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과 배분 이자를 내지 못한 기업을 연도별로 보면 2014년 21.1%, 2015년 19.4%, 2016년 20.2%였다.

이자를 내지 못하는 이들 기업의 대출금 규모는 2014년 556억9천300만 원, 2015년 687억1천100만 원, 2016년 735억6천200만 원 등이다.

이익이 발생해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데도 이자를 내지 않고 있는 기업은 2014년 1.9%, 2015년 2.3%, 2016년 2.3%였다.

김 의원은 "지원받은 기업의 20%가 이자를 내지 못한다는 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대출심사 시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제대로 변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대출심사 시 변별력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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