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北,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안전보장조치 취해달라"
"北 도발없어 다행스럽지만 가능성 여전"…고위당국자 "미사일동향 계속포착"
고위당국자, '北올림픽 참가-한미연합훈련 조정' 연계 "현재 검토하는 것 없어"
(속초=연합뉴스) 이정진 백나리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정부는 북측에 우리 기업의 방북 승인 신청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신변안전 보장이라든가 통행과 관련된 조치들을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24일 강원도 속초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개성공단 기업인 40여 명이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2일 방북을 신청한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입주기업은 개성공업지구법이나 투자보장 합의서 등을 믿고 투자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측이 기업 자산을 훼손한다면 옳지 않다"면서 "불법적인 침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은 개성공단 자산에 대한 우리 기업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여와 기업인 방북을 위한 조치에 협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의 방북 추진을 개성공단 재개와 연관해서 추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재개와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개성공단 재개는 북핵 문제가 해결국면에 들어간 이후 단계적으로 풀어나갈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해선 "(북의 참가를) 예상할 수 있는 신호는 아직 말씀드릴 정도로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게 현재 상황"이라며 "북한 입장에서도 참가하는 것이 북한의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예상도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한 달 반 가까이 도발을 하지 않고 있어 다행스럽지만,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정부 고위당국자는 "김정은이 직접 성명을 발표한 상황에서 (도발 없이) 그냥 넘어간다면 오히려 그게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북에서 미사일 관련한 여러 동향이 실제 9월 이후에 계속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연계해 내년 봄 한미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가 축소 내지는 연기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면서 "북한이 당장 오늘 밤 도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국면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한미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키리졸브 훈련의 중단이 검토되지 않는데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한반도 평화의) 계기가 되겠느냐는 지적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말해 추후 이 방안이 정부 내에서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논의하기 위해) 남북체육회담도 앞으로 필요하면 할 수 있다"면서도 북한의 남북관계에 대한 부정적 태도 등을 고려할 때 IOC(국제올림픽위원회)를 통해 협의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대북 제재의 효과와 관련해선 "부분적으로 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크게 동요한다거나 그런 동향은 파악된 게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핵 고도화로 "적화통일을 다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았느냐고 북한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면서 "북한으로서는 핵을 놓는 순간 생명줄을 놓는 것이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핵포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핵 문제의 해법에 대해선 한반도 신경제구상 등 경제적인 접근과 평화체제 협상에 대한 유연한 접근 등을 포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transi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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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발없어 다행스럽지만 가능성 여전"…고위당국자 "미사일동향 계속포착"
고위당국자, '北올림픽 참가-한미연합훈련 조정' 연계 "현재 검토하는 것 없어"
(속초=연합뉴스) 이정진 백나리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정부는 북측에 우리 기업의 방북 승인 신청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신변안전 보장이라든가 통행과 관련된 조치들을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24일 강원도 속초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개성공단 기업인 40여 명이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2일 방북을 신청한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입주기업은 개성공업지구법이나 투자보장 합의서 등을 믿고 투자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측이 기업 자산을 훼손한다면 옳지 않다"면서 "불법적인 침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은 개성공단 자산에 대한 우리 기업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여와 기업인 방북을 위한 조치에 협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의 방북 추진을 개성공단 재개와 연관해서 추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재개와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개성공단 재개는 북핵 문제가 해결국면에 들어간 이후 단계적으로 풀어나갈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해선 "(북의 참가를) 예상할 수 있는 신호는 아직 말씀드릴 정도로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게 현재 상황"이라며 "북한 입장에서도 참가하는 것이 북한의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예상도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한 달 반 가까이 도발을 하지 않고 있어 다행스럽지만,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정부 고위당국자는 "김정은이 직접 성명을 발표한 상황에서 (도발 없이) 그냥 넘어간다면 오히려 그게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북에서 미사일 관련한 여러 동향이 실제 9월 이후에 계속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연계해 내년 봄 한미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가 축소 내지는 연기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면서 "북한이 당장 오늘 밤 도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국면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한미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키리졸브 훈련의 중단이 검토되지 않는데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한반도 평화의) 계기가 되겠느냐는 지적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말해 추후 이 방안이 정부 내에서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논의하기 위해) 남북체육회담도 앞으로 필요하면 할 수 있다"면서도 북한의 남북관계에 대한 부정적 태도 등을 고려할 때 IOC(국제올림픽위원회)를 통해 협의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대북 제재의 효과와 관련해선 "부분적으로 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크게 동요한다거나 그런 동향은 파악된 게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핵 고도화로 "적화통일을 다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았느냐고 북한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면서 "북한으로서는 핵을 놓는 순간 생명줄을 놓는 것이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핵포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핵 문제의 해법에 대해선 한반도 신경제구상 등 경제적인 접근과 평화체제 협상에 대한 유연한 접근 등을 포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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