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광주국세청 '세무조사 과다·지역경제' 우려

[국감현장] 광주국세청 '세무조사 과다·지역경제' 우려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6일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과다한 세무조사와 침체한 지역경제에 대한 쓴소리들이 나왔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500대 기업 내에 속하는 광주·전남 기업이 몇 개 없는데 세무조사로 기업 하기 어렵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며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치적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며 세무조사로 기업이 지역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과거 대주건설, 남양건설, 중흥건설이 세무조사로 회사가 망했거나 지금도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과거 정권들이 호남기업을 타깃으로 (세무조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광주국세청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세무조사 5천531건으로 광주, 전남, 전북지역 기업과 개인에게서 1조1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며 "국세청이 겉으로는 세무조사를 축소하겠다고 하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오히려 세무조사를 강화해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세금을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필요 최소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고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전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경제성장률 3% 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광주전남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광주전남 경제단체장과 기관장들이 모여서 (지역경제 낙후)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내놓는 회의를 자주 가져달라"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광주전남은 광주민주화운동을 통해 잘 드러난 것처럼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자각이 높은 지역"이라며 "새 정부가 추구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 중 사회적 분야에서 광주전남의 역할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금융 지원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광주전남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인데 세정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낙후된 지역사정을 고려해 세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은항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의원들의 말씀에 유념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엄격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양수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은 "금호타이어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할 경우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새 정부 정책 기조가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심하게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있다"며 "지역경제 단체가 새로운 출구를 모색할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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