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산재지정 의료기관 폐업 759곳…승인기준 강화해야"

"3년간 산재지정 의료기관 폐업 759곳…승인기준 강화해야"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 "산재환자 진료실적 없는 곳도 1천100여 곳"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최근 3년간 산재지정 의료기관 가운데 폐업한 기관이 759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산재지정 의료기관 현황 자료에서 이렇게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 7월 현재까지 산재지정 의료기관 중 폐업한 곳은 759개에 달하고, 지정만 해놓고 실제로 산재환자 진료 실적이 없는 의료기관도 매년 1천100여 곳 이상으로 조사됐다.

또 공단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해 산재지정 의료기관 708곳을 지도 점검한 결과 682곳이 42억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최근에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의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투약하지 않은 치료제를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료비를 편취해 형사 고발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기준에 미달하거나 부당 이득을 편취하는 의료기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재지정 의료기관 승인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지만, 산재지정 의료기관 승인 절차는 비교적 간소하다.

일반 의료기관이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인력, 시설, 장비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80점 이상만 받으면 산재 의료기관으로 승인받을 수 있다.

문 의원은 "불량, 불법 산재지정 의료기관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해당 기관에서 진료받는 근로자가 떠안는다"며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본연의 목적에 맞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단의 승인 기준,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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