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국가경쟁력 견인할 '초강대도시' 육성해야"

남경필 "국가경쟁력 견인할 '초강대도시' 육성해야"

"1차 과제는 수도권 규제 폐지"…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서 주장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남경필 경기지사는 26일 "수도권-비수도권의 이분법적 논쟁에서 탈피해 국가경쟁력을 견인할 '초강대도시'를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전남 여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1차적인 과제로 수도권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경기도가 전했다.






남 지사는 "뉴욕권, 런던권 등 세계 10대 광역경제권이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대표 광역경제권인 수도권의 경쟁력은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며 "이제는 국토 이용에 대한 기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로 인한 투자유치 실패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며 "지방은 수도권 규제가 결코 지방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초강대도시 육성 논의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토균형발전 저해와 양극화 등 우려에 대해 남 지사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안한 '고향세' 등이 상생발전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국가 공동세',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 등의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로도 불리는 고향세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자체에 도시민이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고, 공동세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자체 간에 특정 세목을 지정해 공동세로 걷은 뒤 일정 비율로 나눠 쓰는 제도다.

도 관계자는 "남 지사가 그동안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요구해왔는데 지방분권 개헌에 맞춰 이제는 폐지를 주장할 때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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