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소방공무원 국가직전환 국가와 지방이 함께 추진해야"

김부겸 "소방공무원 국가직전환 국가와 지방이 함께 추진해야"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전환은 국가와 지방이 함께 책임지는 모습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소방공무원의 처우는 지방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난다"며 "공상을 입어도 경찰병원에 위탁 치료를 받아야 하고 특히 심리적 트라우마 센터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어 "작년 한 해 370만건 정도의 현장 출동이 있었는데, 그중 화재 때문에 출동한 것은 1.1%에 불과했다"며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의 중요 임무 중의 하나인 국민의 즉각적인 요청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지 답을 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전환에 따른 예산 문제에 대해선 "4조6천500억원 규모인데 소방 현장 인력을 2만명 늘렸을 때 얼마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큰 합의를 국가와 지방정부 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에 도입에 대해선 "부처 업무 보고할 때 대통령께서 경찰청에 빠른 시일 내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자치경찰제 도입은 원샷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문하신 바 있다"며 "시일을 특정할 수 없지만, 개헌안이 확정될 때 큰 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방분권의 로드맵을 마련한 것은 주민이 피동적인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지역의 삶과 각자의 삶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라며 "행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삶을 행복하게 하자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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