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법사위원장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못열어"

권성동 법사위원장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못열어"

"부적격 의견 제시해도 대통령 받아들이지 않아…청문회 무의미"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26일 유남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는 상황에서 청문회를 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청문회를 통해 부적격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 잔여 임기 동안 소장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김 후보자가 국회동의를 받지 못하자 갑자기 임기 문제를 들고 나왔다"며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장 임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소장을 지명할 수 없다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권 위원장은 "유남석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요청하기 전에 먼저 헌법재판소장 지명 여부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며 "만약 유 후보자를 다시 소장으로 지명하면 두 번에 걸쳐 청문회를 해야 한다. 그것은 낭비"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유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를 하고, 소장으로 지명한 뒤에 또다시 청문회를 할 수는 없다"며 "먼저 기존의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지명할지, 아니면 유 후보자를 소장으로 지명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과거 자질과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해 놓고 국회에 낙마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서도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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