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한제 폐지 한달] ② 곳곳서 아이디어 쏟아지지만
정부 직접 개입 방법 없어 '답답'…11월 사회적 기구서 논의 예정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아이디어 나오지만 효과 미지수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정부가 가계통신비를 낮추겠다는 국정 목표를 세운만큼, 가계통신비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단말기 구입 비용이 낮아지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는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조항이 10월 1일자로 일몰돼 사라졌으나, 일각의 기대와 달리 단말기 가격이나 지원금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소비자들의 실망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정부가 직접 개입할 명분이나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고민이다.
정부는 일단 기존 단통법 틀 내에서 혜택 규모가 큰 '25% 요금할인'을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되 다음달에 구성될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여러 아이디어를 논의할 예정이다.
◇ 제조사·이통사에 가격결정권…정부 "개입 근거없어"
현행 단통법에서는 이통사가 단말기별 출고가와 지원금을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 액수를 어떻게 정할지는 이통사가 제조사와 협의해 결정한다.
여기에는 정부가 직접 개입할 여지가 없다. 제조사가 통신사·유통망·소비자에 판매하는 단말기의 가격에 대해 정부가 간섭할 방법이나 명분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또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을 늘리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것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과 실제 지급하는 지원금이 부합하는지, 또 가입자 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지 감독할 수 있을 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일단은 지금 단통법대로 25% 요금할인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두고 가입자 차별 금지가 엄격히 시행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단말기 가격 문제에 대해 직접 개입할 뜻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0년대부터 정부는 휴대전화 지원금에 대해 전면 금지, 전면 허용, 금액 제한, 약정제도 금지, 약정제도 허용 등 온갖 정책을 시도해 봤다"며 즉각적 정책 변화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일단 시장 혼탁이나 가입자 차별 행위를 단속하면서 시장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내달 사회적 논의기구 출범…분리공시제도 추진
정부는 현행 단통법 체제를 보완하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달에 통신비 문제를 다룰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다. 통신사·소비자단체와 관련 전문가·협회 관계자 등 15명 안팎이 참여한다.
이 논의기구는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에 대해 선입견 없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100일간 운영된 후 논의 결과가 국회 상임위원회에도 보고돼 입법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2∼3월께 '보편요금제', '분리공시제',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방안에 대한 이 기구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중인 것으로, 월 2만원 수준에서 합리적 분량의 음성통화와 데이터통화를 쓸 수 있는 요금제를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출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가격경쟁을 감안하면 KT와 LG유플러스 등 다른 사업자들도 비슷한 요금제를 낼 수밖에 없다. 다만 이통사들이 매출 감소 우려로 반발하고 있고 야당 측에서도 과도한 시장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분리해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역시 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이다. 이는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단말기 종류별로 공시할 때, 이통사 자체가 부담하는 금액과 제조사가 재원을 부담하는 금액을 분리해서 표시하는 제도다. 단말기 가격 인하가 잘 되지 않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제조사가 공식 가격을 내리지 않고 지원금·보조금을 늘릴 수 있는 현행 제도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를 도입하면 오히려 유통망 등에 제조사가 지급하는 불법 보조금 시장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 주목받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인하 효과엔 '글쎄'
정치권에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도입 아이디어가 주목받고 있다. 이는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단말기 유통과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다. 유럽·중국·러시아 등 해외 사례를 볼 때 단말기 가격 인하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유통업체 등 상당수 이해관계자 단체는 이에 강력히 반발중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내용에 담은 법안은 이미 지난달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차례로 발의됐다. 다만 국민의당은 이를 5G 도입 이후 장기과제로 신중히 검토할 문제이며 당장은 현행 단통법의 보완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일단 유보적 혹은 부정적 입장이다. 현행 단통법의 틀을 완전히 깨뜨리는 것이고 이해관계자들이 많아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우리가 지금 뭐라고 할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원론적으로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 단말기 가격 인하에 얼마다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화기를 구입하려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동통신 단말기 가격이 잘 내리지 않는 데에 실망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사실 정부가 개입할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봐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 이동통신업체 관계자는 "프리미엄폰에 대해 지원금이 별로 실리지 않고 판매가격도 높은 것은, 특정 소수 브랜드의 프리미엄폰을 매우 선호하고 비인기 브랜드나 중저가폰에 별로 관심에 없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취향 때문"이라며 "가격이 비싸도 잘 팔리는데, 유명 브랜드 제조사가 왜 값을 내리겠느냐"라고 꼬집었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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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접 개입 방법 없어 '답답'…11월 사회적 기구서 논의 예정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아이디어 나오지만 효과 미지수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정부가 가계통신비를 낮추겠다는 국정 목표를 세운만큼, 가계통신비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단말기 구입 비용이 낮아지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는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조항이 10월 1일자로 일몰돼 사라졌으나, 일각의 기대와 달리 단말기 가격이나 지원금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소비자들의 실망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정부가 직접 개입할 명분이나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고민이다.
정부는 일단 기존 단통법 틀 내에서 혜택 규모가 큰 '25% 요금할인'을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되 다음달에 구성될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여러 아이디어를 논의할 예정이다.
◇ 제조사·이통사에 가격결정권…정부 "개입 근거없어"
현행 단통법에서는 이통사가 단말기별 출고가와 지원금을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 액수를 어떻게 정할지는 이통사가 제조사와 협의해 결정한다.
여기에는 정부가 직접 개입할 여지가 없다. 제조사가 통신사·유통망·소비자에 판매하는 단말기의 가격에 대해 정부가 간섭할 방법이나 명분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또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을 늘리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것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과 실제 지급하는 지원금이 부합하는지, 또 가입자 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지 감독할 수 있을 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일단은 지금 단통법대로 25% 요금할인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두고 가입자 차별 금지가 엄격히 시행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단말기 가격 문제에 대해 직접 개입할 뜻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0년대부터 정부는 휴대전화 지원금에 대해 전면 금지, 전면 허용, 금액 제한, 약정제도 금지, 약정제도 허용 등 온갖 정책을 시도해 봤다"며 즉각적 정책 변화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일단 시장 혼탁이나 가입자 차별 행위를 단속하면서 시장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내달 사회적 논의기구 출범…분리공시제도 추진
정부는 현행 단통법 체제를 보완하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달에 통신비 문제를 다룰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다. 통신사·소비자단체와 관련 전문가·협회 관계자 등 15명 안팎이 참여한다.
이 논의기구는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에 대해 선입견 없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100일간 운영된 후 논의 결과가 국회 상임위원회에도 보고돼 입법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2∼3월께 '보편요금제', '분리공시제',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방안에 대한 이 기구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중인 것으로, 월 2만원 수준에서 합리적 분량의 음성통화와 데이터통화를 쓸 수 있는 요금제를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출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가격경쟁을 감안하면 KT와 LG유플러스 등 다른 사업자들도 비슷한 요금제를 낼 수밖에 없다. 다만 이통사들이 매출 감소 우려로 반발하고 있고 야당 측에서도 과도한 시장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분리해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역시 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이다. 이는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단말기 종류별로 공시할 때, 이통사 자체가 부담하는 금액과 제조사가 재원을 부담하는 금액을 분리해서 표시하는 제도다. 단말기 가격 인하가 잘 되지 않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제조사가 공식 가격을 내리지 않고 지원금·보조금을 늘릴 수 있는 현행 제도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를 도입하면 오히려 유통망 등에 제조사가 지급하는 불법 보조금 시장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 주목받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인하 효과엔 '글쎄'
정치권에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도입 아이디어가 주목받고 있다. 이는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단말기 유통과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다. 유럽·중국·러시아 등 해외 사례를 볼 때 단말기 가격 인하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유통업체 등 상당수 이해관계자 단체는 이에 강력히 반발중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내용에 담은 법안은 이미 지난달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차례로 발의됐다. 다만 국민의당은 이를 5G 도입 이후 장기과제로 신중히 검토할 문제이며 당장은 현행 단통법의 보완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일단 유보적 혹은 부정적 입장이다. 현행 단통법의 틀을 완전히 깨뜨리는 것이고 이해관계자들이 많아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우리가 지금 뭐라고 할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원론적으로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 단말기 가격 인하에 얼마다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화기를 구입하려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동통신 단말기 가격이 잘 내리지 않는 데에 실망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사실 정부가 개입할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봐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 이동통신업체 관계자는 "프리미엄폰에 대해 지원금이 별로 실리지 않고 판매가격도 높은 것은, 특정 소수 브랜드의 프리미엄폰을 매우 선호하고 비인기 브랜드나 중저가폰에 별로 관심에 없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취향 때문"이라며 "가격이 비싸도 잘 팔리는데, 유명 브랜드 제조사가 왜 값을 내리겠느냐"라고 꼬집었다.
solatid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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