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활성화 어떻게?'…중앙·지방 정책협의회 개최

'주민참여 활성화 어떻게?'…중앙·지방 정책협의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자치분권 실현의 핵심 과제인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중앙부처와 전국 17개 시·도가 머리를 맞댔다.

행정안전부는 '제5회 지방자치 박람회' 이틀째인 27일 전남 여수엑스포기념관에서 관계 부처 실·국장과 17개 시·도 부시장·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6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혁신 읍면동 사업과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 지자체 인사통계시스템 및 재정정보 공개 강화 등 행안부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준비하는 과제들이 발표됐다.

이어 주민참여 활성화에 앞장서온 서울 은평구와 광주 광산구의 우수사례가 공유됐다.

은평구는 구청장 문서 결재 시 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 청취, 모든 관급 공사 시 주민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해 주민참여 예산제를 적극 활용해왔다.

광산구도 '참여가 민주주의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자치공동체 주민회의, '생생도시 아카데미', 공익활동지원센터,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등을 운영해왔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 관련 안심센터 설치와 장기요양시설 확대,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마련 등과 관련해 지자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회의를 주재한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이 스스로 필요한 정책과 서비스를 결정하고, 이를 통해 주민 행복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자체가 자치분권 실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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