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행복잡 고용보조금 집행 확대방안 마련해야"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금융 채무자 취업지원 대책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27일 캠코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행복잡(Job) 고용보조금의 예산 집행률이 6.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행복잡 고용보조금은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정부의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과 함께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취업지원제도다.
2011년 5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지금까지 평균 집행률은 6.5%에 그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감사원으로부터 2013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지적을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행복잡 고용보조금은 금융 취약계층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캠코가 취업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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