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행 못한 예산 비율 2%대로 낮춰 경제 활성화 뒷받침

정부, 집행 못한 예산 비율 2%대로 낮춰 경제 활성화 뒷받침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제10차 재정관리점검회의 주재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정부가 배정된 예산 중 쓰이지 않는 예산 불용률을 2%대로 줄여 경제활성화 및 민생경제 안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제10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용 최소화 방안,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실적 등이 논의됐다.

추경 예산은 지난 25일까지 총 9조6천억원 중 86.4%인 8조3천억원이 집행돼 10월 계획(8조1천억원) 대비 2천억원을 초과 집행했다.

정부는 이같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포함해 올해 예산의 불용률을 2%대로 줄이기로 했다.

연도별 예산 불용률은 2014년 5.8%, 2015년 5.5%, 2016년 3.2% 등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3단계 중점추진 방안에 따라 우선 불용 최소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매주 주요사업 진행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함께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집행률 제고를 독려할 예정이다.

김용진 차관은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4% 성장, 7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는데, 이는 정부가 추경 집행을 통해 성장을 뒷받침한 결과"라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4분기 이후 경제활성화 및 민생경제 안정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어 각 부처가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최대한 독려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국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조속히 교부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부는 SOC 분야 보조·출연사업 집행부진, 계획변경으로 인한 이·불용 발생 등을 막기 위한 SOC 분야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보조사업의 집행실적을 대외에 공개해 지자체의 적극 집행을 유도하고, 집행 우수 지자체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본설계까지 건설사업관리를 의무화해 총사업비 변경소요를 줄이고, 건설 엔지니어링(ENG)에도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