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문무일 "'채동욱 개인정보 유출사건' 철저 수사"

[국감현장] 문무일 "'채동욱 개인정보 유출사건' 철저 수사"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수사의뢰를 권고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총장은 27일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정감사에서 "채 전 총장 관련 사건이 수사의뢰 들어오면 엄정하게 수사해달라"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수사의뢰 오면 철저히 수사하고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2013년 6월 국정원 직원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 수집해 유출한 사건이다. 이후 혼외자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고, 정보 수집 관련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개인적 일탈로 결론이 나 윗선 수사로 이어지지 않고 국정원 직원 송모씨 등 연루자 3명이 벌금형에 처해진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 사건 여파로 당시 국정원의 18대 대선 불법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채 총장은 취임 180일 만에 물러났다.

하지만 국정원 간부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추정 학생의 이름과 재학 중인 학교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가 포함된 첩보를 작성해 국내정보 부서장에게 보고했으며, 이 내용이 국정원 2차장에게 보고되는 등 윗선 개입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에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23일 "송 씨의 불법행위 전후 지휘 간부 간 통화가 빈번했던 점 등 특이 동향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단독행위가 아닐 개연성이 상당하다"며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불법정보 수집과 유출에 관여한 국정원 윗선과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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