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보이콧…송곳 질문·질타 없는 국감장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지방경찰청 국정감사는 날카로운 송곳 질문이 빠진 '반쪽짜리' 국감으로 진행됐다.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이 이어진 이 날 국감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 감사위원 5명만 참석해 다소 맥빠진 분위기마저 감돌았다. 감사반장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5명은 모두 불참했다.
실제 오후 2시 30분께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국감은 날카로운 질의보다는 인천경찰청의 업무 보고를 점검하는 수준에 그쳤다.
의원들은 인천지역의 노인 대상 범죄율이나 공공시설 내 범죄 발생률 등 통계 수치에 근거해 질의를 이어가면서도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할 뿐, 국감장에서 흔한 호통이나 질타는 없었다.
다만 대다수 의원은 학대전담경찰관이나 피해자 심리전담경찰관 등 사후 관리 인력을 보충해달라는 지적을 함께 제기했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인천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한 신변보호관은 피해자 94명을 혼자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피해자 신변보호관 수가 인천지역에 46명에 불과해 1명당 60명을 관리해야 한다"며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므로 현실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주민 인천경찰청장은 이에 "논현경찰서가 개서하면서 보호경찰관을 55명으로 충원해 현재 1인당 담당 인원이 50.8명으로 줄었다"며 "전국 평균에 맞게 인력 충원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 역시 "지난해만 해도 가정폭력 사건이 3천93건인데 학대전담경찰관은 10명뿐"이라며 "가정 내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지속해서 사후 관리가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도 "전 국민을 슬픔에 빠뜨린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에서 피해자 지원 부분이 아쉽다"며 "인천경찰청에 있는 피해자 심리전담경찰관은 단 2명뿐으로 1인당 업무 처리량이 80여 건에 달해 이들의 트라우마를 적극적으로 돌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인천경찰청에 앞서 진행된 인천시 국감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예정보다 1시간 넘게 지난 오전 11시에야 시작됐다.
자유한국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2명 선임을 강행한 데 반발, 전날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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