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테메르 대통령 연정 기반 약화로 개혁작업 '흔들'

브라질 테메르 대통령 연정 기반 약화로 개혁작업 '흔들'

시장 전문가들 "대규모 개혁 다음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이 이끄는 브라질 우파 연립정권의 기반이 약화하면서 개혁작업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대규모 개혁조치들이 다음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27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들은 테메르 대통령이 연금 개혁과 재정균형 조치, 조세제도 개선 등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야권과 시민사회의 저항이 비교적 적은 점은 우호적인 환경이지만, 두 차례의 테메르 대통령 기소를 거치면서 연방의회 내 연정 기반이 눈에 띄게 약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개혁작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연방하원은 지난 25일 테메르 대통령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부패혐의 재판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안건을 전체 회의 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513명 가운데 찬성 233표, 반대 251표로 부결시켰다.

테메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려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인 342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1차 기소 이후인 지난 8월에 시행된 연방하원 전체 회의 표결 결과와 비교하면 테메르 대통령의 지지 기반은 상당 부분 위축됐다. 부패혐의 재판에 대한 찬성은 227표에서 233표로 늘었고 반대는 263표에서 251표로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호드리구 마이아 연방하원의장은 연정 참여 정당 일부의 이탈 가능성을 제기했다.

마이아 의장은 이날 한 정치 블로거와 인터뷰를 통해 현 연정의 주요 기반인 민주당(DEM)과 브라질사회민주당(PSDB)이 테메르 대통령에 등을 돌릴 수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엔히키 메이렐리스 재무장관은 현 정부 최대 과제인 연금 개혁안에 대한 연방의회 표결이 11월 중순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으나 연정 균열이 현실화하면 늦춰질 수밖에 없다.






테메르 대통령 정부는 지난해부터 재정균형을 위해 노동·연금 개혁작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노동법 개정안은 지난 3월 연방하원에 이어 7월 중순 연방상원을 통과하면서 큰 고비를 넘긴 상태다.

연금 개혁안은 연방하원에 제출된 이후 정치적 위기가 가중하면서 그동안 심의·표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은 연금 개혁안이 올해 안에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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