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국 제재수요 증가하는데 美국무부, 전담부서 폐지

적성국 제재수요 증가하는데 美국무부, 전담부서 폐지

제재정책조정관실 폐지해 업무를 정책기획관실로 통폐합

트럼프 행정부 외교 중요성 간과 신호 우려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미국 국무부가 제재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인 제재정책 조정관실을 폐지했다고 외교전문지인 포린 폴리시(FP)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취임 이후 진행돼온 국무부 구조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나, 미국 정치권과 외교가 일각에서는 자칫 제재정책 약화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포린 폴리시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달 들어 제재정책 조정관실을 없애고 소관 업무를 정책기획관실로 통폐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정책 조정관실은 오바마 행정부 시기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이 대북 제재 등과 관련, 재무부 및 동맹국과의 조정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신설했던 조직이다.

정책기획관실은 틸러슨 장관의 측근인 브라이언 후크 기획관이 지휘하고 있는 조직으로, 틸러슨 장관 부임 이후 실세 부서로 부상했다.

미국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제재정책 조정관실 폐지가 자칫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국무부 전직 관료는 포린 폴리시에 "북한 등 적성국에 대한 외교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재 업무의 관리감독 능력이 약화할 수 있다"며 "지금은 이 부서를 폐지해야 할 때가 아니라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니얼 프리드 전 조정관은 "부서의 폐지가 제재정책의 위축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포린 폴리시가 보도했다.

틸러슨 장관은 취임 초부터 국무부 조직개편 필요성을 주장해왔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해외원조를 비롯한 국무부 예산을 30% 이상 삭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anks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