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고용노동부는 27일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을 올해 5만원에서 내년 6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이번 인상으로 내년에는 한 달에 최대 180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월 최대액수인 150만원보다 30만원 많은 수준이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100만 5천여명, 총 지급액은 3조 9천억원이다.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부정 수급자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음 아이디 '푸르른'은 "갑작스러운 실업일 때 실업급여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 내가 월급 받을 때 떼간다고 툴툴댔는데 운용 잘하면 실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종'은 "하루아침에 직장 잃고 걱정됐을 마음, 서민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마음 잘 보듬어주세요"라며 동조했다.
네이버에서 'thxo****'는 "예전에 애 아빠 회사 망해서 발 동동 굴렀을 때 실업급여가 많이 도움되더라고요. 그쪽으로는 좋았어요", 'arca****'는 "부정수급자만 철저히 규제한다면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을 위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해요"라며 실업급여 인상에 찬성했다.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다음 사용자 '알랑가몰라'는 "이거 제대로 알고 시행해주세요. 실업급여 타려고 온갖 수단으로 하는 사람들 주위에서 많이 봤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저들의 주머니로 들어간다고요. 절실히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이걸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라고 지적했다.
'56도'는 "실업급여의 증액은 문제가 많다. 실업급여는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실업을 했을 때 구직활동을 위한 활동비(교통비, 점심값 등)로 사용될 정도로만 지급해야지. 증액되면 실업급여 떨어질 때까지 적극적인 취업을 할 생각이 있을까 싶다. 근로자들이 낸 세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면 한다"고 적었다.
'타지마할'은 "스웨덴처럼 실업급여 지급뿐만 아니라 구직센터가 실업자와 밀착해서 일자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찾아 줘야 한다. 현재 한국의 구직센터는 너무 인력도 없고 전문성도 떨어지며 구직자에 대한 관리와 교육이 너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youngb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