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종반전…"국감 포기" vs "국감 무력화" 여야 엇갈린 평가
민주 "보수정권 적폐 밝혀내…한국당, 정쟁으로 얼룩지게 했다"
한국당 "정부·여당, 국감 시작부터 무력화 시도… 신적폐 부각"
국민의당·바른정당, 거대 양당 체제 속에서 존재감 부각 노력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서혜림 설승은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국회 국정감사 종료 시점이 29일로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국감이 2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는 31일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국감 기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밝혀내고 적폐 청산의 타당성을 이슈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에 맞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이라는 초강수까지 던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신(新)적폐'를 부각하는데 집중했다.
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소수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 민주당과 한국당을 동시에 견제하면서 전·현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민생을 살리고 안보는 지키고, 적폐를 드러내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광범위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을 밝혀냄으로써 공정사회로 나가는 또 하나의 디딤돌을 놓았다는 것이 당 내부의 평가다.
한국당이 지난해 20대 국회 첫 국감에 이어 이번 국감도 보이콧을 선언한 데 대해서는 상생이 아닌 정쟁으로 국회를 얼룩지게 했다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감시즌에 맞춰 개설한 '국감톡'을 통해 1천 개 이상의 제보가 들어왔다"면서 "소속 의원들은 국민의 목소리에 충실히 귀 기울이면서 국감에 충실히 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감 과정에서 드러난 많은 적폐요인이 이제 법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여당은 이번 주 열리는 종합감사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감 뒤 이뤄지는 예산과 법안 심사에서도 최선을 다해 민생을 살리고 안보를 지키는 정당으로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국감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했지만, 야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데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국감 첫날 청와대에서 세월호 보고 시점이 조작됐다는 발표를 하고, 국감 기간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를 선임하는 등의 일방적 조치가 바로 여권이 국감의 의미를 퇴색시키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게 한국당의 판단이다.
특히 한국당은 이번 국감 기간 청와대 비서실에서 각 정부부처에 '적폐청산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도록 공문을 내려보냈다는 점을 이슈화하면서 이를 지시한 임종석 비서실장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또 이번 국감 기간 불거진 문제 가운데 사안이 중대한 경우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안보·경제·인사·졸속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를 최대한 부각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이번 국감을 통해 야성(野性)도 많이 길러졌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국감이 파행으로 치달은 가운데서도 여당을 견제하고 중심을 지키면서 민생국감을 이뤄냈다고 자평하고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감을 보이콧한 한국당을 이해할 수 없지만, 빌미를 준 민주당에도 문제가 있다"며 "양당의 횡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은 국감을 통해 적폐와 방송의 독립성 저해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소수 정당이지만 정책국감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다만 여당이 과거 정권 들추기에 주력하는 바람에 이번 국감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여당이 과도하게 정부를 방어하고, 탄핵을 당한 이전 정부를 공격하는 데 주력해 이번 국감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바른정당은 인원은 적지만 현 정부 정책의 문제를 따지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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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보수정권 적폐 밝혀내…한국당, 정쟁으로 얼룩지게 했다"
한국당 "정부·여당, 국감 시작부터 무력화 시도… 신적폐 부각"
국민의당·바른정당, 거대 양당 체제 속에서 존재감 부각 노력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서혜림 설승은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국회 국정감사 종료 시점이 29일로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국감이 2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는 31일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국감 기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밝혀내고 적폐 청산의 타당성을 이슈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에 맞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이라는 초강수까지 던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신(新)적폐'를 부각하는데 집중했다.
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소수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 민주당과 한국당을 동시에 견제하면서 전·현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민생을 살리고 안보는 지키고, 적폐를 드러내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광범위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을 밝혀냄으로써 공정사회로 나가는 또 하나의 디딤돌을 놓았다는 것이 당 내부의 평가다.
한국당이 지난해 20대 국회 첫 국감에 이어 이번 국감도 보이콧을 선언한 데 대해서는 상생이 아닌 정쟁으로 국회를 얼룩지게 했다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감시즌에 맞춰 개설한 '국감톡'을 통해 1천 개 이상의 제보가 들어왔다"면서 "소속 의원들은 국민의 목소리에 충실히 귀 기울이면서 국감에 충실히 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감 과정에서 드러난 많은 적폐요인이 이제 법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여당은 이번 주 열리는 종합감사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감 뒤 이뤄지는 예산과 법안 심사에서도 최선을 다해 민생을 살리고 안보를 지키는 정당으로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국감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했지만, 야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데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국감 첫날 청와대에서 세월호 보고 시점이 조작됐다는 발표를 하고, 국감 기간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를 선임하는 등의 일방적 조치가 바로 여권이 국감의 의미를 퇴색시키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게 한국당의 판단이다.
특히 한국당은 이번 국감 기간 청와대 비서실에서 각 정부부처에 '적폐청산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도록 공문을 내려보냈다는 점을 이슈화하면서 이를 지시한 임종석 비서실장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또 이번 국감 기간 불거진 문제 가운데 사안이 중대한 경우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안보·경제·인사·졸속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를 최대한 부각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이번 국감을 통해 야성(野性)도 많이 길러졌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국감이 파행으로 치달은 가운데서도 여당을 견제하고 중심을 지키면서 민생국감을 이뤄냈다고 자평하고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감을 보이콧한 한국당을 이해할 수 없지만, 빌미를 준 민주당에도 문제가 있다"며 "양당의 횡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은 국감을 통해 적폐와 방송의 독립성 저해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소수 정당이지만 정책국감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다만 여당이 과거 정권 들추기에 주력하는 바람에 이번 국감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여당이 과도하게 정부를 방어하고, 탄핵을 당한 이전 정부를 공격하는 데 주력해 이번 국감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바른정당은 인원은 적지만 현 정부 정책의 문제를 따지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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