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리 특수 전화번호 53개중 45개는 발신자 요금 부담"

"3자리 특수 전화번호 53개중 45개는 발신자 요금 부담"

신경민 의원 "생활밀착형 특수번호 소비자 요금부담은 개선해야"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민원신청 120이나 전기고장신고 123 등 공공기관의 특수번호 통화 요금을 소비자가 부담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특수번호 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53개 번호 중 8개만 무료이고, 45개는 발신자 부담이었다.

생활민원서비스 120, 전기고장신고 123, 기상예보 안내 131, 소비자상담 1372, 금융정보조회 1369 등은 생활밀착형 특수번호임에도 발신자 부담으로 나타났다. 111(대공, 국제범죄, 대테러 신고), 112(범죄신고), 113(간첩 신고), 119(화재신고) 등은 무료였다.

2014∼2016년 월평균 특수번호 통화 건수를 보면 기상청의 기상예보안내(131)가 약 1천700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전력공사 전기고장신고(123) 690만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진위 확인(1382) 320만건, 생활민원서비스(120) 270만건 순이었다.

신 의원은 "사기업은 대표번호로 통신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공공기관은 특수번호로 통신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킨다"며 "공공기관부터 통신요금 부담을 발신자에게 떠넘기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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