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北선제타격 안 된다"…美단체, 정부 상대로 소송
의회서 대통령 대북 군사행동 제한 입법 노력도…30일 상원 외교위 청문회 주목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군사행동 우려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대통령의 무분별한 전쟁 권한에 제동을 걸기 위한 노력이 미국 각계에서 잇따르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의 비영리단체 '민주주의 수호'(Protect Democracy)는 지난 26일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대통령이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과의 전쟁을 일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 대표이자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에서 백악관 부보좌관을 지낸 이언 배신은 WP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헌법은 의회에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갈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임무를 부여했다"면서 "그러나 이 대통령의 언행은 민주주의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이 될 극단적인 접근법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을 겨냥한 의회 승인 없는 '깜짝' 군사적 타격은 미국인들을 '깜짝' 핵전쟁으로 이끌 수 있다"며 "그것은 건국자들의 의도와 헌법의 명백한 조항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 시리아 공습 명령의 법적 근거를 밝히라는 이 단체의 소송에 따른 법원의 명령에도 구체적인 내용 공개를 거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특히 미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군사행동 권한을 제한하려는 법안이 속속 추진되는 가운데 제기된 소송이어서 귀추가 더욱 주목된다.
최근 테드 리우(민주·캘리포니아)·에드 마키(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어떠한 핵 선제공격에 대해서도 의회 승인을 필요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존 코니어스(미시간·민주) 하원의원은 북한을 특정해 의회 승인 없이는 북한을 공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크리스 머피(민주·코네티컷)·브라이언 샤츠(민주·하와이)·코리 부커(민주·뉴저지) 상원의원도 북한에 대한 어떠한 선제타격이라도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법안에는 공화당 소속인 댄 설리번(알래스카) 상원의원도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상원 외교위원회는 30일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어 행정부의 전쟁 수행 권한을 주제로 토론한다.
상원 외교위를 이끄는 밥 코커(공화·테네시) 위원장은 당내 대표적인 '트럼프 저격수'로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공개 촉구해왔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전쟁 권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배신 대표는 이날 칼럼에서 "코커 위원장은 이슬람국가(IS)와 알카에다에 대한 군사력 사용 권한에만 청문회의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떠한 외국 군대에 대한 미 행정부의 무력 사용에 대해서도 방호벽을 쳐야 한다"며 "의회가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트럼프는 전쟁 선포에 관해 자신이 어떤 제약 조건보다 위에 있다고 믿는 것처럼 보이는 대통령"이라면서 "이것은 헌법이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다. 의회가 질문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firstcirc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의회서 대통령 대북 군사행동 제한 입법 노력도…30일 상원 외교위 청문회 주목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군사행동 우려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대통령의 무분별한 전쟁 권한에 제동을 걸기 위한 노력이 미국 각계에서 잇따르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의 비영리단체 '민주주의 수호'(Protect Democracy)는 지난 26일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대통령이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과의 전쟁을 일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 대표이자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에서 백악관 부보좌관을 지낸 이언 배신은 WP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헌법은 의회에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갈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임무를 부여했다"면서 "그러나 이 대통령의 언행은 민주주의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이 될 극단적인 접근법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을 겨냥한 의회 승인 없는 '깜짝' 군사적 타격은 미국인들을 '깜짝' 핵전쟁으로 이끌 수 있다"며 "그것은 건국자들의 의도와 헌법의 명백한 조항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 시리아 공습 명령의 법적 근거를 밝히라는 이 단체의 소송에 따른 법원의 명령에도 구체적인 내용 공개를 거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특히 미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군사행동 권한을 제한하려는 법안이 속속 추진되는 가운데 제기된 소송이어서 귀추가 더욱 주목된다.
최근 테드 리우(민주·캘리포니아)·에드 마키(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어떠한 핵 선제공격에 대해서도 의회 승인을 필요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존 코니어스(미시간·민주) 하원의원은 북한을 특정해 의회 승인 없이는 북한을 공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크리스 머피(민주·코네티컷)·브라이언 샤츠(민주·하와이)·코리 부커(민주·뉴저지) 상원의원도 북한에 대한 어떠한 선제타격이라도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법안에는 공화당 소속인 댄 설리번(알래스카) 상원의원도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상원 외교위원회는 30일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어 행정부의 전쟁 수행 권한을 주제로 토론한다.
상원 외교위를 이끄는 밥 코커(공화·테네시) 위원장은 당내 대표적인 '트럼프 저격수'로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공개 촉구해왔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전쟁 권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배신 대표는 이날 칼럼에서 "코커 위원장은 이슬람국가(IS)와 알카에다에 대한 군사력 사용 권한에만 청문회의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떠한 외국 군대에 대한 미 행정부의 무력 사용에 대해서도 방호벽을 쳐야 한다"며 "의회가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트럼프는 전쟁 선포에 관해 자신이 어떤 제약 조건보다 위에 있다고 믿는 것처럼 보이는 대통령"이라면서 "이것은 헌법이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다. 의회가 질문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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