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틱카운슬 "美,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中 압박해야"

애틀랜틱카운슬 "美,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中 압박해야"

'아태 전략보고서' 발표…"시진핑, 北을 점점 골칫거리로 보는 상황"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은 30일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기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중국의 대북압박 강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공동심포지엄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아시아태평양 전략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새로운 세컨더리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하는 구체적인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정교하게 목표로 삼아 시작돼야 하고 압박 강화를 위해 점점 범위는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안정적인 미중관계에 대한 기대를 표명해왔고 북한을 점점 '자산'이 아닌 '골칫거리'로 보는 상황이라며 이런 세컨더리 보이콧이 중국 정부를 자극해 좀 더 강력한 대북 대응에 나서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아태지역 전략과 관련해서는 "아시아 지역의 개방적이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위협에 직면하고 있고 미국이 주도하는 현 체제의 지속을 더이상 장담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내놨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안보 동맹을 새로 정비·강화하고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에 냉정한 태도로 접근해 자국과 동맹국에 유리하게 관계를 끌어가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5가지를 제언했다.

보고서에는 북한이 최대 21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6개를 추가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평가가 포함되기도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보고서에 북핵 문제가 가볍게 다뤄진 측면이 있는데 중대한 결함"이라며 "북핵 문제를 미해결 상태로 놔두고는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리더십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상세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도 아쉽다"면서 "한나라, 당나라 시대에 누렸던 영광과 위상을 되찾는 기반을 다지겠다는 중국의 국가목표에 대해 미국이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 제시 없이 아시아 역내 동맹국과의 협력이 원만히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주중대사를 지낸 정종욱 전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도 "미국의 동맹 강화에 대한 중국 사람들, 중국 지도자의 민감성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19차 당대회에서 (중국의) 로드맵이 분명히 제시됐는데 우리로서는 대단히 걱정스러운 정도이고 미중 간 새로운 관계에도 엄청난 함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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